대법원장 등 각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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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등 각계 신년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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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법제도 체계 확립"


대법원장 신년사

최종영 대법원장은 1일 2004년 신년사에서 "그동안 각종 사법제도를 폭넓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고자 매진해 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와 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국제기준과 21세기에 맞는 패러다임을 갖춘 선진 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면서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21세기 사법제도의 체계를 새롭게 세운다는 목표 아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를 신중하게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개혁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와 법조계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와 자세로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제 그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성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행정의 선진화 원년"

법무부장관 신년사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일 2004년 신년사를 통해 "법무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다각적인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호주제 폐지 법안의 국회 제출, 준법서약서 폐지, 보호 관찰 시스템의 개선, 난민 인정의 대폭 확대 등 법무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확고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에 있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권이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엄정한 법집행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부 개혁과제 실천에 매진"

행정자치부장관 신년사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현실에 안주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류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하에 개혁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 정부의 개혁과제 실천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정부혁신의 일상화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작은 정부' 지향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정부기능을 재설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며 "정보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를 마련하고, 전자적 정보공개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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