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출원자 지난해보다 증가

사법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시 출원인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란이 극심해지면서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3만명을 돌파해 전국적으로 사법시험 열풍을 이어갔고, 특히 행정고시 출원자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가고시에서도 지난해보다 늘어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졌다. 

◆ 법전 교체 원년

법무부가 2차시험용 법전을 자체 제작해 수험생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법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법률저널 등 여러 출판사에서 저렴한 가격의 보급품을 내놓아 기존 출판사의 제품과 큰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법전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행자부나 대법원, 국회사무처, 특허청 등 다른 시험기관의 2차시험용 법전도 자체 제작을 하거나 가격에 거품이 빠짐으로서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사시·행시1차, 수험생 ‘허 찔렸다’

지난 2월 23월 실시된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예년과 달리 판례의 비중이 크게 줄고 이론과 사례 문제를 더욱 늘어남으로써 수험생들은 당혹스러워 했다. 특히 출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판례의 결론에만 치우친 판례 중심의 출제가 대다수를 차지해왔던 출제 경향을 깨면서 수험생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은 당황해 진땀을 뺀 반면 기본이론을 충실히 하고 법체계를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었다는 평이었다. 이같은 출제 경향은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에도 변화를 이끌었고, 법률적인 능력면에서는 판결의 구체적인 결과보다는 그에 이르게 된 논리적인 과정을 아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출제 경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고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 재경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렬에서는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다.

◆ 본지 예측시스템 신화 계속

올해에도 법률저널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1차시험 직후 ‘합격예측시스템’을 통해 합격선을 정확히 예측해 수험가에 파란을 일으켜 예측시스템의 신화는 계속됐다. 시험이 끝난 후 본지 시스템에 답안을 입력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분석해 합격선을 예측한 것이 그대로 들어맞았고, 예측시스템의 과학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해마다 이런 족집게처럼 정확한 예측은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실제 답안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표본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결집된 결과이다. 합격선 예측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그동안 본지가 정확히 예측해왔기 때문에 1등 신문의 정론지로서 수험생으로부터 신뢰감을 확고히 했다. 본지 합격예측시스템은 2001년부터 줄곧 합격선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유감없이 합격예측시스템의 신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고시생 축구대회 대성황

법률저널이 관악구청과 함께 개최한 제1회 고시생 축구대회가 12개팀 32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뤄 고시촌의 새로운 축제 문화를 심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동 개최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은 사상 처음 4강진출 신화를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국민적 성원은 경기장은 물론 고시촌에도 붉은 물결로 넘쳐흐르게 했으며, 모두가 하나되는 진한 감동을 선사했던 만큼이나 고시생 축구대회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앞으로도 법률저널은 고시생 축구대회를 정례화하고, 명실상부한 ‘고시생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영어 열풍에 함몰된 고시촌

2004년부터 사법시험에서 어학시험이 토익, 텝스 등 영어공인기관의 성적으로 바뀌면서 고시촌은 토익전문강사들이 대거 몰려와 기존의 고시영어강사를 대체하고 새로운 영어 열풍에 함몰된 한 해였다. 이는 당초 영어시험이 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하여 합격여부만 결정하도록 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수험생들은 법학과목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문제점이 노정되기도 했다.

또한 2차 사법시험을 치른 뒤 ‘해방감’을 만끽해야할 고시생들이 모처럼의 여유를 반납하고 토익 학원 등을 다니며 ‘여름나기’를 하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 생겼다. 사법시험 2차에서 출제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돼 대다수의 응시생들이 자신의 합격 여부를 점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12월 토익·텝스 시행

사법시험에서 영어시험 통과한 수험생들이 절반밖에 이르지 못하자 국제교류진흥회와 서울대텝스관리위원회가 12월 시험 실시를 전격, 발표해 수험생들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토익 12월 성적 발표가 내년 1월 12일이기 때문에 12월 시험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예년보다 원서접수의 연기가 불가피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고심 끝에 법무부는 마침내 수험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1월 8일부터 14일까지로 연기했다. 

◆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 출범

참여정부의 사법제도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위원회가 10월 28일 각계 인사 21명으로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가 절반씩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간사를 지낸 조준희 변호사가 맡았다. 특히 이번 사법개혁위원회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의로 구성된 것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법조일원화 △법조인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내년말까지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대법원장에게 개선안을 건의하면 대
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토록 돼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을 했지만 ‘공허한 목소리’만 울리고 실현된 것이 없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번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대법, 출제오류 손배소 불인정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 오류와 관련해 수험생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고 그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결도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려 관련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대법원은 사법시험에 그치지 않고 회계사 시험에서도 출제오류 손배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98년에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서 출제오류로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최근 잇달아 대법원이 출제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현재 계류중인 소송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며, 향우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던 소송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사시2차 ‘무더기 과락’ 충격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에 고시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올 사법시험 2시험에서 합격선이 42.64점에다 ‘면과락 합격’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락사태로 당초 1천명의 선발예정인원도 못 채웠기 때문이다. 5천12명의 응시자 가운데 82%에 달하는 4천107명이 과락으로 불합격했고, 게다가 합격선은 넘었지만 특정 과목인 행정법의 과락으로 탈락한 수험생들이 60%를 넘었다는 사실에 수험생들은 모든 것을 앗기고 넋을 잃은 모습이었다.

결국 수험생들은 ‘법령위반’과 ‘채점위원의 재량일탈’등을 주된 이유로 2차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취소송송이 20일 제기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과락제도의 기준점과 학과간 동일한 배점 등 2차시험의 문제점들이 하루 속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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