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4명 중 2,561명...응시율 94.7%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치러진 제4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율은 94.7%로 집계됐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충남대 총 5개 고사장에서 실시된 금번시험에는 로스쿨 졸업예정자(4기 등) 1,800~1,900명과 기 졸업자 재시 420여명, 삼시 210여명, 사시 100여명 등이 출원해 응시대상자는 총 2,704명이었다.
12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따르면 이 중 실제 시험에 응시한 인원(1일차 1교시 기준)은 2,56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43명이 응시하지 않아 응시율은 94.71%였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응시율은 매년 하락해 왔다. 1회 97.9%(응시자 1,663명/출원자 1,698명), 2회 97.7%(2,046명/2,95명), 지난해 3회 94.2%(2,292명/2,432명)였다.
하지만 올해 4회는 응시율이 소폭 상승했다. 역대 최다 규모인 2,704명이 출원했고 이 중 94.7%에 해당하는 2,561명이 응시한 것.
다만 단순 미응시자는 역대 최다인원이다. 1회 35명, 2회 49명, 3회 140명, 금번 4회 143명이었다.
미응시자가 역대 최다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율이 역대 3번째를 기록한 것은 매년 출원인원이 3백명 안팎이 늘어나면서 분자도 상대적으로 늘면서 오는 간극이다.
이같은 응시현황을 예상 합격률에 대입할 경우 1천여명이 탈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완료시까지 잠정적 합격률을 ‘로스쿨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이라고 예고해 왔다. 이제 따라 지난 3년간 합격률은 72.55%(1,451명), 76.9%(1,538명), 77.5%(1,550명)이었다.
이를 종합해 추산한다면 금번 시험의 합격인원을 1,570여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원 대비 78.5%, 응시자 대비 61.3%가 된다. 정확히 991명이 불합격하게 된다는 셈법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50%대로는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과 동일한 1,550명이 합격할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60.52%가 되기 때문이다. 최대치 인원을 1,600명으로 가정하면 합격률은 62.48%로 올라서게 된다.
결국 최소 1,550명 최대 1,600명이 합격한다면 정원 대비 78%, 응시 대비 61% 안팎의 합격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탈락하는 실인원은 최소 961명 최대 1,011명이 예상된다.
1,550명은 응시자 증가를, 1,600명은 법조계의 신규배출 급증 우려를 감안한 최소 및 최대 추정치다.
한편 이번 시험은 지난해와 비슷 또는 다소 쉬워졌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대체적 반응이었다.
특히 각 과목별 배점이 가장 높은 논술 사례형 출제가 사법시험 유형으로 전환됐다는 응시생들의 의견들이 많아 재시 이상 응시생들의 합격률 상승 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지난해 제3회 시험에서는 초시 76.81%(1,395명/1,816명, 재시 38.43%(133명/346명), 삼시 16.93%(22명/130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