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73명 추가합격자 나와

특허청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제40회(2003년) 변리사 1차시험의 자연과학개론과목중 '조석현상'(2책형 34번)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의결하고, 복수정답(2, 5번)으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하고 문제의 지문이 출제의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두정답(①∼⑤)'으로 처리하고 총73명의 추가합격자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처럼 행정심판의 결정에 소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야 직권취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이는 최근 수요자 중심의 변리사시험 제도 개선으로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변리사팀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특허청 변리사시험팀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1차적으로 행정청에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특허청은 문제의 원인,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사법부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추가합격한 수험생 김모씨는 "변리사팀의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도 놀랄 정도로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출제의 잘못을 시인하고 곧바로 직권취소 함으로써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수험생 모두가 이기는 윈윈(win-win)정책으로 다른 시험에서도 하나의 전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합격자는 2004년과 2005년도 1차시험이 면제된다.

[제40회 1차시험 추가합격자 명단(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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