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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스쿨 모집정지, 2명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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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스쿨 모집정지, 2명에 그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0.17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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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개로스쿨 8명에서 2곳 2명으로 완화
교육부 “이행약속담보로 내년2월까지 유예”

장학금 지급률, 법인전입금 등 이행실적 미충족으로 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6개 로스쿨 총 8명에 대한 모집정지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2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본지 취재결과, 교육부가 4월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2012학년도~2014학년도 상반기까지 인가기준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6개 로스쿨에 모집정지 인원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상은 6곳 로스쿨이며 모집정지 인원은 총 10명이었다. 먼저 2015학년도에는 강원대 2명, 고려대 2명, 건국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각 1명씩 총 8명이었다. 강원대와 건국대는 2016학년도에도 각 1명씩 모집정지 제재를 한다는 것.

모집정지 이유는 2008년 로스쿨 인가신청 시 각 대학들이 약속한 장학금 지급률, 대학전입금 등과 같은 이행계획을 어겼다는 설명이었다.

 
강원대는 장학금 지급률 미충족, 고려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등 4곳 사립대는 법인전입금 위반, 건국대는 법인전입금, 등록금의존율, 외국어강의, 임시법학부 장학금 등 복합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데 따른 것.

하지만 9월 말, 교육부는 이들 로스쿨들의 소명과 이행약속 등을 통해 이같은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취재결과, 고려대는 법인전입금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는 내년 2월말까지 이행을 담보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강원대는 2명 모집정지에서 1명으로 완화했고 2016학년도 1명 모집정지 제재는 내년 이행실적에 따라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이번 2015학년도에서 1명을 당초 계획대로 모집정지하기로 했고 2016학년도 1명 모집정지는 강원대처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원서접수가 종료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강원대와 건국대만 각 1명씩 모집정지돼 총 입학정원은 1,998명이 된다. 다만 올 한 해 자퇴 등 영구결원이 발생할 경우 모집정원은 이보다 더 늘어난다.

2010학년도부터 매년 100명 안팎이 정원 외 결원보충이 이뤄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2015학년도 입시에서도 유사한 인원에 대한 정원 외 선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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