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3명 중 1명 꼴 심각한 수면장애
근본적 개선∙지역 격차 해소…국가직 전환해야
지난 8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소방직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소방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국민들에게 차등없는 소방 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조사결과 설문에 응한 소방관 37,093명 중 수면장애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36.4%인 13,507명이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인원은 21.8%인 8,084명에 달했다”며 소방 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공개했다.
지속적인 야간교대 근무로 인해 소방 공무원 3명 중 1명꼴로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우울장애와 알코올사용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도 각각 13.2%, 33.1% 등으로 다수의 소방 공무원들이 다양한 정신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도 공개됐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검진자 35,881명 가운데 53.55인 19,231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수당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2,136명에게 미지급됐고 금액은 1,739억원에 이른다”며 “소방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원 충원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이 20,757명으로 지자체가 7,000명을 재배치하더라도 13,000여 명을 새로 충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 소방방재청 해제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주장되고 있는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언급됐다. 소방직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처우개선과 지역간 소방∙구조∙구급 서비스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소방방재청 내부에서는 세월호와 관련 없이 왜 갑자기 조직이 해체돼야 하느냐는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국가직 전환을 바라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요구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책임을 묻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소방방재청이 예산과 인력 확충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이원화된 지취체계의 일원화와 예산 안정화, 소방장비 개선을 바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요구에 소방방재청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한편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려달라는 질문에 “국가직을 바라는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재난지휘체계를 확립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두루뭉술하게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을 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