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한변협 주최…통일법제 전문가 양성과정
향후 남·북한의 법률통합 등 업무를 담당할 법률 전문가들이 언제든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같은 취지로 24일 오후 6시에 대한변협회관에서 개강식을 갖고 오는 11월 26일까지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과정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2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2기는 매주 수요일 저녁 대한변협회관에서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0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앞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법률가들이 담당했던 역할과 중요성에 착한하여 올해 1월 처음으로 개설, 지난 1기에는 변호사·사법연수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전체 61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한 바 있다.
제1기 과정이 통일법제 전반에 관한 입문 과정이었다면, 이번 제2기 과정은 각론으로 들어가는 심화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제2기에서는 북한의 형사법제, 중국의 개혁개방과 법제 등을 살펴보고,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개편, 통일 한국의 통치구조에 관한 고찰까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정치·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전체인원 80명을 수강생으로 모집했으며 이에 변호사 52명, 사법연수원생·법학전문대학원 15명, 법학박사·검사 등 공무원 13명 등이 지원해 통일에 대한 법률가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앞으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통일을 향한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오후 6시에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되는 개강식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이 참석해, 통일을 준비하는 법률가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취지의 축사를 할 예정이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