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5년간 학업 중단자 4.2%에 달해
학업 중단 이유 "자퇴"가 압도적 비율 차지
수도권보다 지방로스쿨의 중단자 비율 높아
2009년 출범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로스쿨에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은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로스쿨의 학업 중단자 비율이 수도권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새누리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 중단자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5년간 입학정원 1만명 대비 학업 중단자는 총 422명으로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중 자퇴가 348명(82.5%), 제적 66명(15.6%), 기타 8명(1.9%)이었다.
66명의 제적자 사유로는 미등록이 38명(57.6%)으로 가장 많고 미복학 20명(30.3%), 유급 6명(9.1%), 사망 2명(3.0%) 순이었다. 8명의 기타 사유로는 징계 3명, 사망 3명, 등록전 포기 2명이었다.
학업 중단자 비율은 아주대 로스쿨이 가장 높았다. 5년간 총 정원 250명 중 학업 중단자는 18명으로 7.2%를 기록했다. 이어 건국대 6.5%(13명/200명), 충북대 6.3%(22명/350명), 서강대, 제주대 각 6.0%(12명/200명), 원광대 5.3%(16명/300명), 동아대 5.3%(21명/400명), 중앙대 5.2%(13명/250명), 부산대 5.2%(31명/600명), 전남대 5.2%(31명/600명), 경북대 4.7%(28명/600명), 한양대 4.6%(23명/500명), 충남대 4.4%(22명/500명), 영남대 4.3%(15명/350명) 순이었다. 총 25개 로스쿨 중 이같은 14곳은 전국 평균(4.2%)보다 높았다.
나머지 11곳은 평균보다 낮았다. 강원대 4.0%(8명/200명), 연세대 4.0%(24명/600명), 한국외대 4.0%(10명/250명), 경희대 3.7%(11명/300명), 이화여대 3.4%(17명/500명), 성균관대 3.3%(20명/600명), 서울대 2.8%(21명/750명), 고려대 2.5%(15명/600명), 서울시립대 2.5%(6명(250명), 인하대 2.0%(5명/250명)였고 전북대가 2.0%(8명/400명)으로 전국에서 정원 대비 학업 중단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학업 중단자 비율이 낮을수록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과정을 마친 이가 높다는 뜻이다. 반대로 비율이 높을수록 학업 중단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학업 중단자 중 정원 대비 자퇴자 비율은 서강대, 제주대가 각 6.0%로 가장 높고 전북대가 1.8%로 가장 낮았다. 서울대는 2.0%, 고려대는 2.2%, 연세대는 2.8%로 전체 평균 3.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제적 비율은 건국대가 3.5%로 가장 높고 서강대, 제주대, 동아대, 원광대, 한국외대, 인하대, 전북대는 단 1명도 없었다.
이들 학업 중단자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권 로스쿨로 나눴더니 지방로스쿨의 중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 소재 14개 로스쿨의 학업 중단자는 총 208명으로 이들 로스쿨의 5년간 정원(5,500명) 대비 3.8%에 해당했다. 전국 평균 4.2%보다 0.4%포인트 낮았다. 이 중 자퇴 비율은 3.0%로 전국 평균(3.5%)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제적은 0.7%(41명)로 전국 평균(0.7%)과 같았다. 기타 사유는 4명으로 전국 평균(0.1%)과 동일했다.
지방권 소재 11개 로스쿨의 학업 중단자는 총 214명으로 이들 로스쿨의 5년간 정원(4,500명) 대비 4.8%였다. 전국 평균보다 0.4%포인트 높았고 자퇴 역시 4.1%로 전국 평균보다 0.6%포인트 높았다. 제적은 0.6%, 기타 사유는 0.1%로 전국 평균과 유사했다.
즉 학업 중단자 비율이 지방권 로스쿨이 수도권보다 1.0%포인트 높고 이 중 자퇴는 1.1%나 높았다. 학업 중단자 중 자퇴로 인한 사유가 절대 다수인 82.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험가의 전언처럼 소위 입학 후 수도권으로의 ‘로스쿨 갈아타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같은 학업 중단자 속출로 인한 결원을 메꾸기 위해 로스쿨은 2016년까지 결원 충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2010학년 104명, 2011학년 92명, 2012년 92명, 2013학년 99명, 2014학년 72명 등 총 449명을 충원해 온 바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