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사시 비용 관련 보도…정확한 실태조사 없어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해명자료를 내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보도는 전북대 천도정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 교수의 공동 연구 논문인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사법시험의 경우 6,333만원, 로스쿨은 1억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협의회는 “정확한 실태 조사 없는 개인적 논문에 의한 로스쿨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득 분위에 따른 로스쿨 진입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단순 수치만을 비교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비용과 기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균 합격률 3%에 포함되지 못한 97%의 고시 낭인의 지불비용과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로스쿨은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의 로스쿨제도보다 경제적 약자들이 더 쉽게 진입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설명인 것.
협의회는 “로스쿨의 비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인가 기준의 고비용 구조와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책무 위반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보도의 편파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해결돼야 할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로스쿨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로스쿨이 정상적인 안착을 해야 할 시기에 흠집내기에 급급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편파적인 보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