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시된 경찰공무원 2차시험에서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속에 선택과목인 법과목의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게 수험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 시험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법률저널이 신림우리경찰학원의 강사들로부터 총평을 통해 이번 경찰공무원 2차시험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분석해봤다.
●경찰학개론=신림우리경찰학원의 한상기 강사는 “선택과목과 조정점수가 도입되고 두 번 째로 치러진 이번 경찰학개론 시험 문제 역시 1차 시험문제와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모난 문제가 없이 대체로 중요한 파트에서 무난한 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14년 1차시험이 각론에서 12문항을 출제한데 이어 이번 시험도 각론에서 13문항을 출제하여 각론의 비중이 높아 실무를 강조하는 시험이었다”며 “수험생을 힘들게 하는 박스문제는 대폭 줄여서 6문항을 출제해 전체적으로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분석했다.
한상기 강사는 “앞으로 경찰학은 내부정보에 밝고 실무를 아는 선생님을 통해 핵심적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경우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한 전략과목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형법=신림우리경찰학원의 송헌철 강사는 이번 시험에서 총론 8문제, 각론 12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정도의 비중은 최근 2-3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따라서 형법각론에만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를 맺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부작위범 ▲고의 및 착오 ▲위법성조각(정당행위)여부 ▲책임능력 ▲중지미수 ▲공범과 신분 등이 출제되었고, 각론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모욕 및 명예훼손죄 △종합문제(배임, 방화, 업무방해죄) △절도죄 △방화죄 △강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횡령의 죄 △문서위조변조죄 △뇌물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등이 출제되었다.
송헌철 강사는 “이번 시험 역시 대부분 판례위주로 출제되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나, 다만 부작위범 관련 이론지문 1개와 책임능력 관련 이론지문 1개, 방화죄에서 연소죄의 구성요건 이론지문 1개가 출제되어 수험생이 당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이론지문도 기존에 이미 모두 기출된 지문들이어서 기출문제들을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박스형 문제가 8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중 5개가 개수형 문제였던 것도 수험생이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번 2차 시험은 지난 3월에 치렀던 1차 시험에 비해서 수험생이 느꼈을 체감온도는 약간 상승되었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형법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성적분포도가 1-2개 정도는 하향되지 않을까 생각돼 80-85점 이상 득점을 한다면 다른 수험생들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신림우리경찰학원의 김복규 강사는 2014년도 제2차 시험에서는 1차시험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1차 시험보다는 쉬워졌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쉬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신판례 등의 비중은 많지 않았지만 5개 이상의 지문이 있는 박스문제와 수험생들이 조금 약한 부분인 형사소송법 조문 등에서 숫자를 맞히는 5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이 수험장에서 짧은 시간에 순간 혼동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조금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강사는 “전체적인 형사소송법의 점수는 1차 시험보다 5점 ~10점정도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시험에도 종전의 기출문제 지문이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판례도 전 지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시험경향에서는 조문 문제가 심도 있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관련되는 규칙과 최근 개정법령들도 세부적으로 자세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행정법총론=신림우리경찰학원 김정우 강사는 전반적으로 9급이나 기존 경찰행정특채의 일반적인 출제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않은 평이한 출제경향을 보였다고 평했다.
그는 “20문항 중 19문항은 기존 기출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였다면 기출문제의 답안지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객관식출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서술형출제인 만큼 기본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기출문제만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신림우리경찰학원에서도 2014년도 2차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특강에 행정법의 경우도 280문항을 풀어본 바 이번에 출제된 내용의 100%를 정답과 문항에서 다루었다”면서 “기본을 이해하지 않고 암기로는 목적달성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