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직 합격선 크게 떨어질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오는 23일 실시되는 2014년도 제32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험생들은 최신판례를 훑어보는 등 막바지 마무리에 전념하고 있다.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총 2,331명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될 법원행시 1차시험의 합격선에 대해서도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법원행시도 행정고시 등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1차시험 면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수도 종전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각에서는 올해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르면 제1차시험의 합격자 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1차 선발인원이 5배수→10배수로 늘어났지만 실제 합격자 수는 10배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종전에도 5배수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는 선발예정인원의 3∼4배수 수준에서 결정됐다.

올해 1차 합격자 수도 ‘시험성적과 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 1차 면제자가 42명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합격자 수는 예상보다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올해 1차 합격자 수는 5배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차 선발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1차시험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면 올해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등기사무직의 합격선 낙폭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원사무직의 경우 지원자가 2141명으로 지난해(1856명)보다 15.4% 포인트 증가한 반면 등기사무직은 298명에서 190명으로 무려 36.2% 포인트 급감했기 때문이다. 합격선은 난이도에 따라 등락을 할 수 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정하면 등기사무직의 올해 합격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법원행시 등기직에 응시하는 김모(35)씨는 "이번 등기직에는 응시자가 100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응시자 급감과 선발인원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올해 등기직 합격선은 80점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헌법, 민법, 형법 각 40문제를 쉬는 시간 없이 120분 동안 치르게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법률저널에서는 1차시험 후 응시자를 대상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상합격선에 관한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