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장 적게 내...제도개선 필요
하지만 부가세 납부액은 수입이 가장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장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로 5억8천7백만원이었다. 다음으로 변호사 3억8천8백만원, 관세사 3억1천9백만원, 회계사 2억6천3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잠정치) | 평균(억원) |
| 변리사 | 5.42 | 5.82 | 6.25 | 6.31 | 5.77 | 5.90 | 5.73 | 6.03 | 5.59 | 5.87 |
| 변호사 | 3.23 | 3.49 | 3.60 | 4.04 | 3.92 | 3.93 | 4.44 | 4.22 | 4.09 | 3.88 |
| 관세사 | 3.12 | 3.16 | 3.18 | 3.24 | 2.93 | 3.28 | 3.42 | 3.38 | 2.96 | 3.19 |
| 회계사 | 2.29 | 2.51 | 2.60 | 2.74 | 2.79 | 2.83 | 2.90 | 2.15 | 2.85 | 2.63 |
| 세무사 | 2.16 | 2.23 | 2.34 | 2.43 | 2.44 | 2.44 | 2.47 | 2.59 | 2.54 | 2.40 |
| 법무사 | 1.22 | 1.39 | 1.31 | 1.31 | 1.23 | 1.26 | 1.42 | 1.42 | 1.47 | 1.34 |
| 건축사 | 0.93 | 1.04 | 1.19 | 1.17 | 1.12 | 1.07 | 1.11 | 1.13 | 1.19 | 1.10 |
| 감평사 | 0.84 | 0.87 | 1.01 | 1.05 | 1.16 | 1.05 | 0.97 | 0.84 | 0.69 | 0.94 |
특히 변리사는 2005년 이후 9년간 고소득 전문직 8개 직군 중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 관세사까지의 수입 순위는 9년간 바뀐 적이 없었다. 2009년 건축사와 감평사, 2012년 회계사와 세무사의 수입순위가 바뀐 2차례를 제외하고는 수입순위가 바뀐 경우도 없었다.
9년간 1인당 평균 세액 및 평균 수입 대비 세액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1인당 평균 세액은 평균 수입이 높은 변리사와 관세사, 변호사가 가장 높았으나,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세액 비율은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평균 수입이 가장 낮은 감평사가 9.2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 1인 평균 수입 순위 | 1인 평균 수입 대비 부가세액비율 | % |
| 8 | 감평사 | 9.24 |
| 3 | 관세사 | 8.92 |
| 4 | 회계사 | 8.89 |
| 6 | 법무사 | 8.87 |
| 5 | 세무사 | 8.76 |
| 7 | 건축사 | 6.99 |
| 2 | 변호사 | 6.76 |
| 1 | 변리사 | 5.20 |
고소득 전문직 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액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변리사와 변호사는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명재 의원은 “경기회복세가 낮고 세수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국가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영세율 제도가 자칫 조세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변리사·변호사의 외화소득에 대해 과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세청은 변리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원확충을 위해 조세탈루 적발뿐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