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예산낭비, 행정인프라 비효율성 극대화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출장비용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75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낭비와 행정인프라의 비효율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서울ㆍ과천청사 및 국회 출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강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6월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13곳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서울ㆍ과천청사 및 국회 등지 출장에 지출한 비용은 무려 75억6,926만원에 달했다. 이를 연말까지 단순계산해보면 한해 출장비용만 1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9억7126만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8억8,151만원), 보건복지부(7억2,98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원거리출장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회의시스템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인프라도 부족할뿐더러 해당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 13곳 중앙행정기관들의 과천청사 및 국회에 대한 화상회의실적은 전무했으며, 서울청사에 대해서만 기관당 월평균 0.8회의 화상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은 세종청사내 각각 개별화상회의실이 존재했지만 서울ㆍ과천청사 및 국회 등지에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않은 것.
강 의원은 “안행부는 각 기관별로 화상회의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실제 활용을 독려하고 서울ㆍ과천ㆍ세종청사의 화상회의시스템을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출장보다는 서면보고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 기존 행정처리 패러다임을 바꾸고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는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