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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의 새바람-변리사시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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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의 새바람-변리사시험팀
  • 법률저널
  • 승인 2003.11.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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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난히 변리사 시험에서 많은 변모가 있었다. 1차 가채점제도와 시험정례화, 2차시험지공개 및 2차 채점기간단축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타 시험 준비생이나 시험관리부처에도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다.

변리사 시험팀에 어떤 변화가 올해 변리사 시험을 혁신적으로 바꾸게 됐을까? 해답은 역시 사람들에게 있었다. 2002년 7월 이창수 산업재산보호과장이 자리를 맡으면서 '시험관리의 리딩 그룹으로 가자'는 목표의식을 갖고 올해를 맞은 것이다. 사무관 2명을 충원해 총 5명으로 구성된 변리사시험팀은 약 6개월간 시험의 문제와 해결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었다.>

"수험생 우선하는 제도와 관리,
문제와 채점 등 근본적인 것부터 혁신해야"

"문제없이 처리하면 돼!"와 "유능한 인재를 뽑겠다" 목표는 인간의 의식을 바꾸고 과정을 개선한다고 했다. 똑같은 일을 처리하면서 한 사람은 '문제없이' 처리했고 또 한 사람은 '잘못된 것은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꾸려나갔다.

문제없이 처리한 사람은 말 그대로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고 '잘못된 것은 바꾸겠다'는 사람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문제 투성이였다". 이창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장의 첫마디였다. 2002년 7월 산업재산보호과의 과장으로 임명돼 변리사시험팀의 운영 상황을 지켜본 이 과장은 "당시 사무관 1명, 주사 1명, 기능직 여직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 변리사시험팀이 시험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인력의 한계도 문제였겠지만 근본적으로 시험문제, 시험제도, 시험관리·운영 방식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 문제를 바꾸다

"문제부터가 문제였다." 1차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부터가 수험생들에게 공부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했다. 소위 '신경향 문제'의 형태를 띠면서 한 문제당 암기해야할 사항이 늘어나고 판례를 집중적으로 문제에 유용하면서 수많은 판례를 외어야만 해 암기식 공부방법이 심화됐다는 평가였다. "이래서야 다양한 케이스에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할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겠느냐"고 이 과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1차 시험에서 변리사 시험팀이 밝힌 출제경향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변리사시험팀의 변화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변리사시험팀은 출제위원들에게 △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단편적인 문제와 소위 떨어뜨리기 위해 코너에서 출제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 문제 해결능력 위주로 문제를 구성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전문적인 이론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2차 시험에서는 단문 형태의 문제를 빼고 100% 사례형으로 바꿨다. 변리사 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에 교과서 구석구석 탐색하듯 공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례를 통해 깊이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평가하도록 유도했다. 문항수도 기존 3문제에서 4문제로 바꿨다. 50점 케이스 문제가 자신이 집중적으로 공부한 범위에서 벗어나면 수험생들이 큰 타격을 받기에 이를 피하자는 목적이 첫째이고, 교과서 전체 범위를 관통할 수 있도록 문제 출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 둘째 목적이다. 이 과장은 "한 문제를 통해서도 교과서 전체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로 출제하려고 했고 단순히 암기 잘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 1차 가채점제도 등 수험생 요구 적극 수용

변리사 시험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GPA(Green Paper Approach)제도다. <정책 회의록 공개제>라는 것으로 정책 형성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정책변화를 공유하는 것이다.
GPA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 1차 가채점제도다. 연초 수험생들이 '채점기간을 줄여달라'는 의견을 많이 제기했고 이를 검토한 끝에 나온 것이 1차 가채점제도다. 1차 시험이 끝난 후 3~4일 안에 자신의 가채점 결과가 나와 2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시험정례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매년 3월 첫째주 일요일에 1차 시험을, 8월12~13일 2차 시험을 보도록 정례화해 수험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결국 1차 가채점 결과 이후 약 5개월 반 가량 동안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 동차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줘 수험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 적극적인 채점 관리와 전문화된 시험관리

시험 문제를 변화시킨 변리사시험팀은 채점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2차 답안지 작성에서 법,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30%, 사례분석을 70%에 할애하도록 권고해 사안에 대한 분석능력을 집중적으로 요구했고 우수답안지를 공개해 2차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답안 내용과 비교해보도록 했다. 또 표본 가채점제도를 운영해 채점기준표와 논점을 재정립해 채점의 신뢰성을 높였다. 결과적으로 채점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반~3개월로 단축, 올해 12월말로 예정됐던 2차 시험 결과를 11월 중순 또는 말에 할 예정이다.

주목할 것은 채점위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2차 문제를 출제한 위원은 1차 가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시험 후 수험생과 똑같은 상황(교과서없이)에서 답안지를 직접 작성해서 만든 가모델답안을 재작성한다.
이처럼 다시 작성된 출제위원의 가모델 답안지에 대해 다른 복수의 시험위원이 일정 부수의 실제 답안지를 무작위로 추출해 채점을 해 본다. 이로써 수험생들의 실력 정도도 가늠하고 막상 출제위원이 생각치 못했던 사항들도 보완함으로써 시험위원과 수험생들의 간격을 메우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과장은 "채점위원들도 수험생과 똑같은 환경에서 답안을 작성하다보면 놓치는 논점이나 생각치 못했던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며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만점을 100점으로 만들기 위해 채점위원들의 채점 감도도 이에 상응하도록 하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험관리도 1차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합숙 출제를 해 문제의 질을 높였으며 시험감독을 토익관리위원회에 위탁, 전문적으로 시험관리가 되도록 했다. 인터넷접수를 100% 시행한 것도 민간업체에 위탁, 한달안에 자리를 잡아 이뤄진 것이다. 많은 제도가 바뀌었지만 변리사시험팀의 업무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의 손에 맡길 것은 맡기고 변리사시험팀은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는 이과장의 말은 효율성있는 업무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이는 또한 여타 시험을 관장하는 부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차 10배수 선발도 적극 검토

이창수 과장은 "1차의 관문이 좁다보니 실력있는 수험생들이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며 "1차와 2차 시험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변리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형으로 바꾸면 1차 선발인원은 현 5배수에서 10배수로 늘리고 유예제도를 없애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떨어트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이 과장은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받고 이해 위주로 1~2년 공부한 학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되야 한다"며 "수험생들이 암기식 공부에서 벗어나 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시험문제, 시험관리,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고시 문제 개발과 제도를 검토하고 시험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국가고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고시관리센터가 있어야 한다"며 "국가고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대학교육과 입시제도도 제대로 서는 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고시의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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