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교’ 합격자 배출...예년보다 배출대학 큰폭↓
법률저널 전수조사결과 ... 서울대로스쿨 총 11명
서울대학교가 기준 사법연수원 출신에 이어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에서도 아성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부가 16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한 가운데, 법률저널이 각 로스쿨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1명으로 31.4%의 점유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연세대 로스쿨이 6명(17.1%), 고려대 로스쿨이 4명(11.4%)로 소위 SKY대 로스쿨출신 비율이 60%를 차지했다. 이들 3개교의 2012년, 2013년 점유율을 각 42.9%, 43.2%였다.
이어 성균관대, 한양대가 각 3명, 부산대, 중앙대 각 2명, 강원대, 경북대, 이화여대, 전남대 각 1명이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충남대는 매년 합격자를 배출했지만 올해는 한명도 없었다. 지난해까진 전무했던 전남대 로스쿨이 올해엔 1명을 첫 배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부터 2014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3기 연수생과 2월 로스쿨을 수료하는 3기 로스쿨생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신규 검사임용 전형을 진행했다.
이 후 서류전형, 실무기록 평가(로스쿨 출신에만 해당) 및 인성 평가, 직무역량 평가 및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예비합격자가 발표됐다.
사법연수원 43기 출신은 40명이 선발돼 2월 5일자로, 법무관 전역자 출신은 34명이 선발돼 지난 1일자로 신규 검사로 임용됐다.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는 지난 8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최종 임용대상자가 됐고 16일자로 신규 검사로 임용됐다.
이번 로스쿨 출신 신규검사 임용은 국가관과 윤리의식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인성검사 모델을 도입하고 5단계 역량평가를 시행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들 전원을 상대로 지원자의 정신 건강, 윤리의식, 청렴성, 직무적합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하여 최초로 적용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선발 과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등 5단계의 심층적인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관, 공직관, 적극성, 치밀성, 성실성 등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했다.
실무기록 평가,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성 검사 및 역량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의심되는 지원자들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심층 면접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엄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신규 검사를 임용했다는 것.
이번 인사는 공인회계사, IT업체 근무경력자, 경찰 경력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신규 검사를 선발하였고, 신규 검사 중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검사도 13명(37%)을 선발하여 국민들의 다변화된 법률적 수요에 부응했다.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는 약 1년간 실무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한 후 현업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1년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및 3개월 간 일선청 실무 수습 등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