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기준 준수 여부 조사…위반시 정원감축 등 제재
로스쿨의 인가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로스쿨생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전국 로스쿨 25곳에 대한 인가 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며 “이달 안에 점검을 마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1학기에 인가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가 점검 대상이며 기준을 어긴 학교들에 대해서는 오는 8, 9월경 정원 감축 등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2015학년도 입시요강에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 비율을 갑자기 낮추는 등 문제가 발생해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인상폭을 보인 건국대 로스쿨은 전년대비 9.8%(151만 4천원) 인상했고 중안대는 8%(140만원) 인상하며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서강대(3.8%), 성균관대, 고려대, 이화여대, 강원대(각 3%) 등도 등록금을 올렸다.
강원대와 건국대는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장학금 지급률은 크게 낮춰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대의 경우 설립 당시 등록금 대비 100%의 장학금 지급률을 내걸고 인가를 받았으나 2012년과 2013년 장학급 지급률을 각각 45%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한 재학생 1인당 등록금 추가 부담액은 연간 약 521만원이다.
건국대 로스쿨측은 학부나 다른 대학원과의 형평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적 고통분담 요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입시설명회까지도 75%의 장학금 지급률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통보 이후 합격자들에게 장학금 지급률이 40% 이하로 축소된다고 알려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로스쿨측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건국대 로스쿨생들은 수업거부와 함께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
로스쿨생들은 교육부에 대해 인가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와 인가조건 상의 장학금 지원 약속을 이행하도록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실효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