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변시 합격률 우려…‘응시자比 75%이상’ 보장 주문
각계 항해 “로스쿨 흔들기 그만, 안착에 힘써달라” 강조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전국 25개 로스쿨 6천여 재학생과 2월 졸업 3기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31일 오후 2시부터 과정 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 이하 협의회)는 28일 정오 경, 긴급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단체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협의회는 또 최근 로스쿨에 대한 사회일각의 로스쿨 흔들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로스쿨의 안착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당부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의 적정 수준이상 합격률 보장도 주문했다.

협의회는 “미래의 법조계를 이끌어갈 로스쿨 학생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히 학업에 더 열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특권의식으로 비치고 예비법조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이라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언론, 정치인, 기성법조인들의 로스쿨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편협적인 시각으로 로스쿨 제도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기존 사법시험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흔들어 기존의 폐단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로스쿨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뿐더러 시대적 요청에도 거스르고 국익에도 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나아가 “25개 로스쿨은 법률시장 완전 개방과 한반도 통일시대에 폭발적인 법률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고 입학관리, 인성교육, 학사관리 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 국회, 관계기관들이 로스쿨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성화 제고, 실무교육 강화, 직역확대 추진 등에 대한 예산과 인력 등의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적정수준의 합격률 보장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엄정한 학사관리로 매년 기수당 185여명이 유급 또는 졸업시험 탈락 △연간 3회의 모의시험 시행으로 질 향상 기여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소 △의사, 치과, 한의사 등 타 국가시험의 합격률(95%안팎) △다양한 직역 진출 확대를 위한 법률전문인력 확대 필요 △매년 변호사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꼽았다.

따라서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1안>으로 제1, 2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 81.16%(응시자 대비), <2안>으로 제2회 시험 합격률 75.17% 수준에서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때, △우수 인재 유치 및 우수 법조인력 공급 가능 △다양한 교과과정 이수 가능(특성화과목, 선택과목) △공익활동, 리걸클리닉 활성화, 외국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 충실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등과 같은 로스쿨 본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