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치러졌다. 응시생들은 민법의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문제풀이 시간도 턱 없이 부족했다는 평이었다. 헌법은 난이도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고 형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들이었다. 이에 수험가의 전문가들의 문제분석 및 총평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또 향후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들어본다. 지면 구성상, 게재 순서는 강사 이름순으로 배열했다. - 편집자 주 -
신함 강사 (합격의법학원, 변호사)
개별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2012년 판례), 위법성조각사유, 개괄적 고의(이론문제), 인과관계, 형의 감면사유, 결과적 가중범, 예비의 방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이탈, 공범이론, 몰수와 추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친족상도례, 문서죄, 뇌물죄, 긴급피난, 위증죄와 무고죄, 누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당행위, 장물죄, 과실범, 우연피난의 문제, 부작위범등의 문제가 나왔는데, 형법교과서의 이론에 대한 이해와 판례 암기를 충실히 해 온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모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라고 하겠다.
이 들 문제 중 오상방위의 문제(3점) 개괄적 고의문제(3점),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이탈(4점) 정도가 이론을 충실히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고배점 문제이고 나머지 3~4점 문제는 모두 판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은 나머지 일정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고, 다소 시험 성적이 생각에 미치지 못한 수험생이라도 다시한번 마음의 고삐를 다시 매야 할 것으로 본다.
| 오제현 강사 (합격의법학원) |
올해 56회 사법시험 형법 1차 과목은 배점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배점 2점 문제가 23개, 3점 문제가 14개 그리고 4점 문제가 3개로 구성되어 출제되었는데 예년에 비해 3점 문제가 2개 추가된 반면 4점 문제는 1개가 줄어든 것입니다.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순수판례’ 문제가 27개, ‘순수이론’ 문제가 6개, ‘이론과 판례 조합’ 문제가 3개, ‘조문과 판례 조합’ 문제가 3개 그리고 ‘순수조문’ 문제가 1개 출제되었습니다.
지난해 55회 문제와 비교하여 볼 때 ‘순수한 판례’ 문제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어졌고, ‘순수이론’ 문제도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점수를 확인해 보니 성적이 우수한 집단과 저조한 집단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다소 특이한 비교군이 형성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 경력이 많은 수험생들은 체감난이도에 비하여 실제 점수는 높은 반면 경력이 짧은 수험생들은 체감난이도에 비하여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일정부분 상승하였으나 작년에 비해 올해 1차 합격자가 2백여 명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많은 폭의 점수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합격자의 형법 점수는 대략 2~3점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6회 사법시험 형법문제의 특색
첫째, 순수이론 문제 중에서 1책형 6번 문제인 ‘오상방위’ 문제와 7번 문제인 ‘개괄적 고의’와 관련된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지문이 통상적인 수험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당황했을 대표적인 문제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론과 판례 조합’ 문제와 ‘조문과 판례의 조합’ 문제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1책형 3번 문제의 경우 조문과 판례를 단답 지문 형태로 혼합하여 배점은 2점이지만 수준 있는 문제로 보이며, 14번 문제는 ‘공모관계의 이탈’ 논점과 ‘공범과 중지미수’ 논점을 혼합하여 판례와 이론을 혼합한 배점 4점에 걸맞는 문제였습니다.
셋째, 판례 문제의 경우 1책형 19번 ‘몰수와 추징’ 문제의 ②, ③, ⑤번 지문, 27번 ‘ㅂ’ 지문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지문, 30번 ‘ㅂ’ 지문의 ‘참고인진술조서’ 등은 형법 교과서에도 있는 판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형사소송법 영역의 문제로 보이는 바 이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혼합문제 출제 유형이 사법시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배점 3점 문제가 오히려 배점 4점 문제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배점 4점 문제 중에 1책형 24번과 27번은 순수 판례로만 구성되어 배점에 미달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3. 최근시험의 난이도와 전망 및 공부방법론
최근의 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는 과거보다는 난이도가 낮아지는 추세였고 특히나 작년 문제는 8지선다형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사법시험 중에서 가장 낮은 난이도였다고 평가되었는데, 올해는 그 난이도를 약간 상향조정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문과 판례, 이론과 판례의 조합문제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와의 형평상 변호사시험은 계속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고 사법시험은 올해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시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시험 형법 문제는 과거 순수 판례로 도배하던 시대에서 탈피해가고 있습니다. ‘조문과 판례’ 그리고 ‘이론과 판례’가 조합된 문제가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으로 감안하여 형법의 큰 틀을 먼저 이해한 후 조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판례의 결론을 정리하는 공부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형법 특히나 총론 영역은 단순 암기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명심하시고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라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한 다음 각종의 이론을 바라보시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고 합격에 일조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수 강사 (베리타스법학원) |
1년 동안의 전력투구 끝에 초긴장 상태의 시험을 무사히 마친 모든 수험생들한테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간략하게나마 제56회 사법시험 1차 형법문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2. 형식과 내용
(1) 분량
총13면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분량면에서 역대 최대 면수로 출제되었다.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어졌고 사례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에 비해서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양에 치여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태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2) 총론과 각론
사례의 설문을 포함해서 총 209개 지문 중에서 총론은 59.80%가 출제되었고 각론은 40.20%출제되었다. 대체로 총론은 60%, 각론은 40% 출제되어 왔으므로 올해는 가장 전형적인 비율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부를 할 때도 이 비중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득점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총론 이론 위주로, 마지막에는 각론 판례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정석이 아닐까 싶다.
(3) 이론, 사례, 판례
① 이론이 21.53%, 사례가 12.44%, 판례가 66.02% 출제되었다. 이론 비중은 평균적 수준인 것 같은데 올해는 사례가 4문제나 출제되어서 사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② 사례문제는 개괄적 고의 사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공모관계의 이탈이 출제되었다. 예상되던 논점들이므로 기출문제를 충실하게 반복했다면 능히 맞힐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는 학설의 내용과 비판이 수험서들에 없는 것이어서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은데, 이것 역시 틀린 사람을 많이 못 본 걸 보면 답을 맞히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③ 해마다 그랬듯이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판례로 문제를 구성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굳어져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판례를 좀 더 넓게 깊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최신판례
2013년 판례에서 4개 지문, 2012년 판례에서 14개 지문, 2011년 판례에서 14개 지문이 출제되었다. 2013년 판례보다 2011년, 2012년 판례가 훨씬 많이 출제되었다. 아무튼 총 판례 지문 138개 중에서 최근 3년간 판례가 32개나 출제되었으므로 판례 지문 중에 최근 3년간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18%나 된다. 최근 3년간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최근 3년간 판례, 더 나아가 5년간 판례들을 다른 판례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나마 제56회 사법시험 1차 형법문제의 형식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올해 성적이 좋지 않은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의 시금석으로 삼기를, 올해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은 1차 기출판례 중에서 2차 문제가 일부 출제되므로 기출판례들을 눈여겨 봐 두기를 당부 드린다.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한다.
4. 출제경향분석표
<2014년 사법시험 1차 형법 출제분석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