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사행정론-유민봉, 임도빈”을 위주로 정리함
정경호
한림법학원?베리타스 행정학 담당
Ⅰ. 의의
1. 개념 및 중요성
교육훈련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획된 활동”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① 공무원의 인적자본 축적, ② 직무의 변동과 예방행정 구현 ③ 조직목표의 내면화, ⑥ 가치관의 내면화 등에서 필요하다.
2. 교육훈련의 과정
교육훈련 수요조사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 개인의 변화 ? 효과성 평가
Ⅱ. 교육훈련 수요조사: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 공무원의 현재 자격
교육훈련 수요 파단기준은 국민의 반응, 이직율, 결근율, 비리공무원 수, 근무성적 평정 등을 참조한다.
Ⅲ.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실시
1.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의 목표설정 -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주목표로 한다. 2) 프로그램의 개발과 내용 - 교과목 종류, 강의내용을 구성한다. 3) 프로그램 체계 - 기간, 교관, 합숙여부를 결정한다.
2. 교육훈련의 실시
1) 교육훈련의 방법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강의, 시청각, 사례연구, 감수성 훈련, 역할연기 등이다.
2) 교관?피교육자 선정
(1) 교관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태도변화를 위한 훈련(감수성훈련, 역할연기, 사례연구)에는 더욱 그러하다. (2) 피교육자는 진정한 기술과 능력발전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능력발전보다는 부수적 이점(승진요건이라서,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서, 해위위탁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Ⅳ.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참가자는 훈련후 설문지로 평가를 한다. 개인의 학습효과는 주로 시험, 설문지, 관찰을 통해서 평가하고, 조직으로의 전이효과(조직변화)는 근평, 대인관계 개선을 평가한다.
Ⅴ.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육훈련 예산
정부의 공무원 1인당 교육훈련투자비는 대략 민간 대기업의 1/6-1/3 수준이다. 이는 교관의 질, 교육훈련의 제반조건 등 훈련의 외적 조건의 질적 저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로서 인식한다면 무엇보다도 가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2.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현재 훈련기관은 자기들의 논리에 의하여 훈련을 개설하고 있으면 부처 훈련담당자는 훈련 미이수자나 승진대상자 중심으로 훈련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훈련에 열의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자격증,, 학위 등 보이는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가 요구된다. 교육훈련Voucher제도도 좋은 대안이다.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
1) 교육훈련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선 가장 선호되는 OJT는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훈련 기관간 중복과 낭비요소가 많다. 또한 강의식 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기관들은 과감하게 Agency화해서 자율성과 재량하에 우수교관을 확보하게 하여 민간간의 경쟁을 유도하게 한다. 만약 교육훈련Voucher가 도입되면 정부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OJT를 지원하는 기관을 특화를 생각해볼만한다.
2) 피교육자 선정: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훈련의 도모
승진에 20% 반영되는 교육훈련 점수 때문에 훈련이 성적제로 되어 있어 시험의, 시험에 의한, 시험을 위한 훈련이 되고 있다. 이수제로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은 처방은 아니다. 왜냐하면 승진과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결원으로 인한 업무분담을 싫어하는 풍토 때문에 훈련을 거의 회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진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은 동일한 곳에서 받게 하고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은 다양한 기관에서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3) 우수교관 확보문제
낮은 강사료로 인해 우수한 교관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학교수들의 훈련은 내용평가와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교육의 일관성, 체계성에서 문제로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현장성, 실무성을 살리는 교육을 하는 방법과 우수포상자(청백리상 등)를 교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수준과 동일한 강사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자료: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종래의 패턴 | 개 선 방 안 |
○ 일상업무에 밀려 교육기회 부족 - 공무원의 61.7%가 부족하다고 응답 | ○ 연간 일정교육훈련시간을 권리로 부여하고 기관별 달성도를 공표 - 싱가포르는 연 100시간 부여 |
○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교육과정 미흡 - 중앙공무원교육원 : 54개 과정 운영 | ○ 구체적 목표를 가진 짧고 내실있는 다양한 교육훈련 메뉴를 제공 - 영국 공무원대학 : 1,500여개 과정 운영 |
○ 승진에 반영되므로 점수따기에 신경 | ○ 개인발전과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 - 리더십, 외국어, 정보화 능력 등 |
○ 강의 위주의 수동적 집체교육 - 신임 관리자 과정의 경우 200여명이 모여 수강 | ○ 수요자 중심의 현장 실무교육 - 교육기관 선택권(바우처) 부여, 해외연수, 사이버교육, CD-Rom 제공 등 |
1. 10월 행정학 주말반(한림법학원)
시간: 10월 5일, 12일, 19일, 26일 오후+저녁
특징: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비교분석 행정학 무료제공(10월 중순 예정)
2.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종정리 강의(한림법학원)
시간: 10월 6일 부터 15일까지(토요일 강의없음) - 총 8회
특징: 기출문제분석, 최근 경향소개, 핵심문제 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