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변호사 예비시험으로 실효성 있겠나

오빠 2014-01-24 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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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별로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 즉 박의원의 의안은 현재 사시수험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시생들은 아예 논의대상도, 구제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 돈벌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연 100만원정도의 저렴한등록금, 직장병행가능, 야간수업가능..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변시떨어져서변호사가 못되겠지. 입학을 쉽게 만들면 문제없다.

그래도 2014-01-24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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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대체교육기관은,
방통대 로스쿨 정도면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예비시험이 7법이라는 것은 개념 상실이라고 본다.
예비시험 합격자 수도 너무 적다.
미국 베이비 바 처럼 헌민형 3법에, 토익 700이상으로 하자.
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절대평가로 돌리고, 로스쿨 정원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증원하자.
로스쿨 학비는 일반대학원수준으로 낮추자.

오빠 2014-01-24 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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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별로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 즉 박의원의 의안은 현재 사시수험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시생들은 아예 논의대상도, 구제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 돈벌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연 100만원정도의 저렴한등록금, 직장병행가능, 야간수업가능..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변시떨어져서변호사가 못되겠지. 입학을 쉽게 만들면 문제없다.

ㅋㅋㅋㅋㅋ 2014-01-24 2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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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국민 2014-01-26 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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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이군요. 박의원의 발의안은 누가봐도 누더기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럴바에야 사법고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