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 지난해보다 상승할 듯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31일 치러진 제2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접수된 38건 중 복수정답으로 인정할 문제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제1차시험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받은 결과, 23문제 중 38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2001년에도 한 건의 복수정답이 인정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총 88건의 정답이의 중에서 단 1건만이 인정되는 가운데 올해 정답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험생들 사이 불만이 고조됐다.

이번 법원행시 1차 시험을 본 강모씨는 "명백히 오류가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매년 형식적으로 정답이의제기기간을 두느니 아예 정답이의 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다"며 불만을 쏟았다.

한편 오는 10월 9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들 사이에 합격선을 예측하는 등 본지 사이트(www.lec.co.kr)에는 합격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올해 문제가 대체로 평이해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수험생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본지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