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 톡톡 튀는 법령 제안 쏟아져
법제처 ‘5회 아이디어 공모제’…한국외대 김새벽 최우수
-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범죄자는 일정기간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면 어떠할까요? (한국외대 중국어과 김새벽씨의 생각 / 최우수상)
- 멀티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처럼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기 보다는 유리창 설치 의무화 등 룸까페의 내부 환경 변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면 어떨까요? (조선대 법학과 정슬기 / 우수상)
- 소년원의 수용인원에 비례하여 소년원 수와 시설기준에 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면 될텐데... (부산대 로스쿨 김영빈 / 우수상)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 공모제를 개최한 결과, 톡톡 튀는 발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법제처가 6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한 결과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강화’에 응모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 재학 중인 김새벽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는 참신하면서도 창의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됐다.
응모자들은 중간고사 등 바쁜 학업 중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법령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총 158건의 개선 제안이 접수됐다.
김씨는 청소년 관련시설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직접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에 우수 과제로 선정된 14건은 물론이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과제들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담고 있다”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장자 중 우수상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지옥용씨는 ‘정비사업 민원 및 분쟁 감소로 주거환경 개선’에서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작성시 자필서명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비사업 현장에서 분쟁이 있으므로 서식 개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려상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 개선’을 제안한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김정현.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학교폭력상황 목격 시 대처방안과 학교폭력 목격자의 관여도를 높이는 내용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교육기관의 경우 예방교육 횟수 최소기준을 현행(학기별 1회 이상)보다 늘려야 한다’고 한 국민대 공법학과 이태주씨.
△ ‘LED를 EPR(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분리수거하도록 하자’라고 주장한 한양대 경영학과 임인종씨.
△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시 관련내용을 사전에 문자·이메일·우편 등으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 제공동의 이후에도 동의내용을 문자·이메일·우편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자’는 성균관대 법학과 임영우씨.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도록 명시’를 제안한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장호연씨.
△ ‘등록금을 토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금 고지 3개월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연세대 경영학과 김삼열씨.
△ ‘버스운수종사자의 1일 최대 근로시간 제한 및 의무휴식시간 규정’ 인천대 법학과 송성욱씨.
△ ‘담배갑에 금연구역 추가 기재’ 인천대 도시건설공학과 배대현씨와 △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게 하여 전입신고를 이행하게 하자’고 제안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김성현씨 등이 각각 차지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