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박영선 의원·대한변협 공동 토론회
올 초부터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최, 마지막 토론회가 개최된다.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제3차 토론회가 내달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영선의원실·대한변협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1·2차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순서로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구체적 입법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발전실무위원회 위원장(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나선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어서 의미가 더해 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올해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일련의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지난 4월 9일 열린 제1차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로스쿨 제도상의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 제도를 더욱 강화해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 지난 6월 4일 열린 제2차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교수, 법과대학 교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재학생, 법과대학생 등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필요성 여부 및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를 펼쳤다.
한편 지난 2009년 2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등을 재검토했다. 당시 특별소위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올해는 부대의견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2013년”이라며 “이에 관계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당사자들이 토론에 나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입법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