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목은 다소 까다로워…응시율 55.6%

제21회 법원행정고등고시가 8월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에서 치러졌다.

시험을 본 직후 본지 홈페이지(www.lec.co.kr) 게시판에는 합격선을 미리 점치는 응시생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지난해의 경우 영어의 지문이 길어 시간 배분에 실패해서 당락을 결정할 정도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 ‘영어’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 응시생은 “문법 문제가 별로 없고 독해도 지난해보다 쉬워서 10개 가까이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수험생의 경우 지문의 길이가 길어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시간에 쫓기기도 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국사의 경우 지난해와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체감을 공통적으로 보였고 영어 시험에서 시험을 많이 빼앗겼다하더라도 큰 어려운 점은 없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의견이다. 응시생 강모씨(27)는 “한국사의 경우 2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낸 문제들이 많아서 쉽게 풀어나갔으며 영어도 대학수능 문제와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는 등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1교시 헌법, 민법, 형법 등 법과목의 경우 지난해보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냐는 것이 응시생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응시생들은 판례가 조금 많이 출제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판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불의타’를 느끼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민법의 경우 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나왔고 상대적으로 지문이 길었다는 평가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응시생들은 입을 모았다.

형법의 경우도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지만 법원행시의 특성상 형벌론, 죄수론에서 다수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도 다수의 응시생이 큰 어려움 없이 풀었다고 평가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몇 문제에서 쉽게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헌법에서 의외의 변수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예측을 했다.

한편 올 법원행시 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192명이 줄어든 3,526명이 원서를 접수해 최종 1,959명이 응시, 55.6%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3,106명 중 총 1,720명이 응시, 55.4%의 응시율로 지난해 54.2%보다 약간 올랐고 등기직의 경우 응시대상자 420명 중에서 239명이 응시, 56.9%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10월9일 있을 예정이며 2차 시험은 11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제2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응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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