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강화·학문후속세대양성안 논의
장기적·체계적 연구위해 국가적 지원 필요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기초법학 연구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법학연구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지난 8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에서 ‘정의로운 선진한국(JK)과 법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법학연구의 현황을 진단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법학연구의 필요성과 연구과제가 제시됐다. 2부에서는 법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기틀 마련, 연구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천경훈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의 단절, 단기적 성과 위주의 연구경향, 각종 연구지원으로부터의 소외, 로스쿨의 수험·실무 편향 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사회과학과 다른 법학의 임무와 기능, 연구방법을 반영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FTA 등 새로운 국제경제법 질서에 맞춘 법제 정비와 동아시아 국제분쟁해결 중심지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스쿨 도입 후 변화된 법조사회를 반영한 법률가 양성 방안 마련, 학문후속세대 양성, 법학 DB 구축을 로스쿨 체제에서 법학연구의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김종복 사법정책 심의관은 실무경험을 통해 느낀 장기적 연구의 부족을 언급하며 “실무적 역량을 갖춘 로스쿨에서 다양성 있는 법학연구를 해 준다면 실무에서 사법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유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1세기의 특성을 세계화, 정보화로 규정하고 각 특성을 반영한 법학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1세기 법학은 규제와 제한을 넘어서 조종 및 유도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환경생태, 통일 등 부문별로 법학의 역할과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했다.
법학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바탕으로 법치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석윤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앞서 논의된 국제경쟁력 강화, 법률가 양성,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법학의 과제를 실현하려면 법치주의의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입법과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법치주의의 발전 양상과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아시아에서 지니는 위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입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종합적 입법평가제도 또는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과제로는 검찰제도의 개혁,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방지와 수사 방안,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락현 검사는 법무부의 법치주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치가 이뤄진다는 것이 보여야 진정한 법치주의”라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부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률복지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는 1부에서 논의된 연구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JK 사업’의 구체적인 기틀과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됐다. 황남석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JK 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구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 구성방식, 지원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BK21플러스사업 등 다른 연구재단의 사업과의 비교, 연구과제 별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액수와 지원기간을 제안했다. 이어 지원내용, 심사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됐다.
JK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허성욱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치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법치주의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 사회의 문제점인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의사결정과정에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전공의 법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초한 정교한 제도의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자로 참여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학문후속세대 육성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실무계와 학계 모두 현실과의 괴리를 주의하고 부단한 소통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연구의 실용성 강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현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법학발전을 위한 장기 국책과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지나치게 실용성을 강조하면 단기적 성과물에 기울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 상법과 관련된 문제를 예시하며 “법학이 현실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학문후속세대양성과 법치주의의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기 이전에 로스쿨 운영에 대한 분석과 평가, 우리 법치주의 현실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학술대회를 통해 제시된 연구과제들에 대해 “인접학문과 통합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공동·협업을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야 한다”고 말했다. JK사업 설계에 대해서는 “사업 설계에 기존 법학 관련 연구사업의 목표, 운영, 성과 등도 참조돼야 한다”며 특히 참고한 BK21사업의 문제점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법학교육이 실무법조인 양성에 치우쳐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연구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가 학문후속세대 양성하고 법학연구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