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가 11일 마감하고,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1일 사이 면접 등 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벌써 6번째 신입생을 받는다.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이 넘는 학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인기는 올해 더욱 높아졌다. 지난 8월 실시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총 응시자는 8385명으로 지난해보다 1405명인 20.1%가 늘었다. 지난 달 27일 한양대에서 25개 대학이 참여한 ‘2014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열렸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4000여명이 참석해 로스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로스쿨의 인기가 더욱 높아진 것은 사법시험은 연차적으로 선발 인원을 줄여 2017년 최종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후 법조인이 되는 길은 사실상 로스쿨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로스쿨 인기가 높아지면서 치열한 눈치작전도 예상된다. 특히 주요 로스쿨 지원자들의 막판 눈치작전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영어, 학점(GPA)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전형요소와 학업계획서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면접과 같은 주관적·정성적 요소로 첫 관문인 로스쿨 입학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만 한다. 올해 리트 채점 결과 문제의 난이도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리트의 변별력이 떨어져 학점(GPA)과 특기·어학 점수 및 기타 스펙의 중요성이 올해 로스쿨 입시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로스쿨 입시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던 출신 학부와 연령, 사법시험 1차 합격 경험 유무 등이 올해 로스쿨 입시에서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대입 전형을 방불케 하는 눈치작전이 로스쿨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은 로스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매년 로스쿨 지원과정에서 눈치작전이 극심했고 이에 작전세력까지 등장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실제 로스쿨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포착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니다. 지금껏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통일된 잣대를 통해 오롯이 자신의 실력을 쌓아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로스쿨에서는 ‘눈치작전’에 의한 요행으로도 입학하여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정서적 거부감이 크게 느껴진다. 대학입시가 아닌, 대학원 과정인 만큼 자기지향적인 판단과 철학,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건전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신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왜곡된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작전세력’도 로스쿨 입시에 있다니 혀를 찰 일이다. 증권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지만 실제로 이 같은 작전세력은 로스쿨 입시에서 활개 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작전세력은 일부 수험생의 입시정보에 대한 무지와 불합격에 대한 공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지원하려는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합격·불합격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작전세력은 암적인 존재다.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편법까지 동원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지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편법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출발 단계에서부터 소신지원을 외면하고 ‘작전’과 ‘편법’으로 일단 붙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큰 휴유증을 낳는다. 일단 붙고 보겠다는 결단이, 반수와 자퇴 등의 이유로 매년 100명의 영구결원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는 2,000명이라는 총 입학정원을 운영하는 체제에서 큰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에서 ‘눈치작전’ ‘작전세력’ 등의 용어는 국민이 바라는 법률가 상(像)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분야에서 법과 법률가는 항시 연계되어 작동되고, 그 규범을 작동시켜 현실세계에 적용시키는 법률가의 삶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담보하는 최후의 심판자이기에 국민은 법률가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로스쿨 전형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는 눈치작전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나아가 로스쿨 성패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