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원행시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돼 지원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험생들 사이엔 올해 법원행시 합격의 절호의 기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예년에는 사법시험 2차 치르고 법원행시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미리 한국사 준비를 안한 수험생들은 대거 걸러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차 관문의 문턱은 여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행시 1차는 수천명 지원자 가운데 30명 안팎의 인원만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사시험이 있다하더라도 상위권 지원자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2주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면 충분히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난해 1차 합격자 합격선이 95점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올해 1차시험의 난이도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은 더욱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법원사무 94.167점이었으며 '90점 이상'이 무려 185명에 달할 정도로 소위 '고수'들의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19일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사시 수험생들이 법원행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사법시험 1차에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를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률저널 '법원행시토론방'에 공부방법에 대한 문의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보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법원행시 출제시스템이 기존의 기출문제 유형에 최신판례 등을 반영해 출제되는 방식이라는 것.
다만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판례에 있어서도 사법시험에서는 소위 지엽적인 판례를 지양되지만 법원행시에서는 실무적인 시사점이 있는 판례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또한 헌법의 경우 법원과 관련된 부분, 민법에선 물권법 특히 집합건물이나 등기관련 부분 등의 출제 비중이 사법시험보다 현저히 높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다.
올해 법원행시 재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법원행시 1차는 '법행바이블'이라는 기출문제집을 통해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는 게 우선이다"면서 "특히 사법시험에 비해 법원행시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차 시험의 합격자 커트라인이 90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1차 준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에서 최고득점(평균 97.5점)으로 합격한 수험생은 "법원행시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보는 시험인 만큼 최신판례와 조문을 얼마나 꼼꼼히 정리하느냐가 합격의 관건인 것 같다"며 "매일매일 '법행바이블'을 통해 기출문제 푸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막판에는 최신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제1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법원행시 원서접수 이전에 실시하는 마지막 시험이다. 따라서 아직 한국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은 현재 진행중인 원서접수 마감(23일)에 유의해야 한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