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향 '있다' 13.5% ... '없다' 58.1%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외에 법원행시를 가장 선호한 반면 로스쿨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앞으로 로스쿨 지원 의향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704명의 사법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시 지원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39.2%로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사법시험 외에 가장 응시하고 싶은 시험으로 역시 법원행시를 최고로 꼽은 것으로 지난해(37%)보다 법원행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원행시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법시험 수험생들 가운데 법원행시가 가장 확실한 '대안의 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게다가 시험과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부담도 없는 것.
올해부터 법원행시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시생들의 법원행시 진출은 다소 주춤하겠지만 법원행시 인기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법원행시 합격자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다. 지난해는 합격자 가운데 사법시험 합격자가 2명이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최영훈(성균관대·경영학)씨와 최미나(이화여대·법학)씨다.
2011년에는 합격자의 절반(6명)이 사법시험 합격자였다. 법원사무직에서는 합격자 9명중 수석을 차지한 박병준씨 등 4명이 사법시험 합격자였다. 등기사무직도 합격자 3명중 2명이 양과 합격자다.
하지만 합격의 문턱이 높다보니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는 응시자들도 많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시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도 37.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제1차시험의 합격선이 법원사무 94.167점이었으며 '90점 이상'이 무려 185명에 달할 정도로 소위 '고수'들의 경쟁이 치열한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급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로스쿨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지난해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늘어나 올해 8월에 있을 법학적성시험(LEET)에 법학 전공자들의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 지원 의향'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1%가 '없다'고 답했으며, 지난해(57.5%)보다 소폭 증가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로스쿨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증가한 것은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인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대우가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도 9.4%에서 13.5%로 더욱 높아졌다. 반면 '모르겠다'는 응답은 33.1%에서 28.4%로 줄면서 진로에 대한 부동층의 비율도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