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야”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의 모 부장검사가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자를 비호한 사건이 연일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협호사회(회장 오욱환)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6일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1999년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원과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사건은 법조계의 치욕으로 깊은 상흔을 남겼고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는 국세청장 비리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등은 권력이 부패하면 얼마나 큰 파장과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서울변회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형사건들은 상처만 남겼을 뿐 치유되지는 못해왔다”며 “매번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과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늘 구두선에 그쳤을 뿐, 실효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제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은 특단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척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변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라도 정부가 천명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에 속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와 부패를 수사·처벌하기 위한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