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무이론에 정통...여성법관들의 롤모델”
신임 대법관으로 김소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46, 여, 서울법대, 사법시험 29회, 연수원 19기. 사진)가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 제04조 제2항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소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인, 김소영 부장판사, 유남석 서울북부지법원장(55, 서울법대,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 부장검사(49, 서울법대, 사시 26회, 연수원 16기), 최성준 춘천지법원장(55, 서울법대, 사시 23회, 연수원 13기)을 추천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그동안 수렴한 다양한 의견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청렴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제청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러한 인선 기준에 따른 최적격자로서 김소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와 법률이론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다.
특히 제29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을 통하여 법조계에 입문, 여성 법관으로서는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지원장,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등을 역임했으며 세계여성법관회의 개최 및 진행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후배 여성 법관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는 등 사법부 내 여성 법관의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왔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탁월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어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자상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으로 후배 법조인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는 등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로서 법원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여성 법관”이라며 “그 가치관이나 철학에 있어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법관 후보자는 백승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세. 사법연수원 19기)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