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 '오른다 vs. 내린다' 분분
2012년도 제18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30일 전국 곳곳에 시원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 7개 고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총 지원자는 3511명으로 전년도(3798명)에 비해 7.6% 감소했으며, 13년 연속 지원자가 줄면서 경쟁률도 올해는 29.3대 1로 30선마저 무너지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응시한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지난해보다 조금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또한 문제의 지문이 길어졌다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도 반응은 '쉬웠다'와 '어려웠다'로 엇갈려 합격선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1교시에서 헌법과 상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특히 헌법의 경우 조문과 판례를 강조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이 올해도 그대로 이어져 조문과 판례를 충실히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의 고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법의 경우도 바로 답이 떠 오르는 문제가 많지 않았다는 것.
민법은 무난했다는 평이다. 올해도 역시 판례를 묻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어 점차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수험경향에 맞춰 판례의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쏟은 수험생의 경우 이번 민법은 고득점이 가능했다는 반응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조문과 예규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지문들이 출제되어 어렵지 않게 풀었다는 것.
제2교시에서는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렸다. 통상적으로 제4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 제3과목 민사집행법이 당락의 열쇠가 되었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난했다는 반응과 함께 어려웠다는 응시자들도 적지 않아 상당한 변별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험에서는 제4과목보다는 제1과목인 헌법과 상법에서 고득점 여부가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 응시생은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특히 제1과목이 어려웠기 때문에 당락의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1점 정도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반면 다른 응시자는 "이번 시험은 예년보다 변별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점수 차가 큰 만큼 합격선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며 조심스레 합격선 상승을 점쳤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합격선을 예측하기 위해 올해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법률저널 홈페이지 메인화면/설문조사/란에서 실시하며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7월 6일자에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응시자의 많은 참여가 요망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