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컴퓨터부품 전문업체 A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경쟁사인 X회사의 신제품 개발을 막기 위해서 X회사의 신제품 정보관련 서류를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甲을 소개 받았다. 甲은 컴퓨터 전문가인 乙에게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丁은 甲과 乙이 X회사의 서류를 절취한 후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가용 운전사인 丙에게 X회사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다만 丁은 丙에게 甲과 乙이 X회사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甲은 방문객을 가장하여 16:00경 X회사에 들어가 물품보관창고에 숨어있었다. 한편 乙은 X회사 인근에서 기다리면서, 甲이 서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전송하여 주면, 훔칠 가치가 있는 서류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甲은 훔칠 기회를 엿보다가 21:00경이 되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자, 사무실로 들어가 乙에게 서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전송하여 주고, 乙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서류들을 들고 나와 乙과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전송하여 주고, 乙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서류를 들고 나와 乙과 함께 도주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X회사 경비원 K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甲과 乙은 달아났고, K가 이들을 뒤쫓았다. (이하에서 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함)
1. 위 사례에서 쫓기던 甲이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주저앉은 상황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친구 B를 발견하고 뒤쫓아 오는 사람을 제압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영문도 모른 채 B는 경비원 K를 폭행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2. 위 사례에서 X회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丙은 멀리서 甲과 乙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손짓을 하였다. 먼저 달려 온 乙이 丙에게 서류절취건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추격하는 경비원 K를 제압해 주도록 부탁하자, 丙은 "회사를 위한 일인데 걱정마라"고 하면서 쫓아오던 K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乙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乙과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3. 만약 甲이 창고에 숨어있던 도중에 X회사의 금고를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C를 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체포하고자 하는 경비원으로 오인하여 C를 폭행하였다면, 이 폭행행위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10점)
4. 이 사건 이후 甲이 체포되자, 수사과정에서 A회사의 연루가 걱정된 丁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D에게 내부수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빼줄 것을 부탁하여 관련정보를 전달받았다. 당해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었다. 정보를 전달받은 丁의 행위를 기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이에 반대하는 변호인의 논거를 각각 제시하시오. (10점)
제2문.
<제2문의 1>
그러나 乙은 이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위 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든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니터 상에서 채권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저장하였다. 그 후 乙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사채업자 D와 E에게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이미지파일을 순차로 보여주면서 위 허위채권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부탁하여, 그 무렵 D로부터 1,000만 원을, E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1. 甲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논거를 설명하시오. (5점)
2.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제2문의 2>
甲은 A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A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 B대학 및 별개 법인인 B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B대학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甲은 동창회 모임에서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 乙을 만나 그로부터 주식투자를 권유받게 되었다. 甲과 乙은 그 자리에서 B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교부받은 국가 보조금을 빼내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보조금은 B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 후 甲은 위 보조금 중 2억 원을 빼내어 乙에게 전달하였고, 乙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를 건네받아 주식에 투자하였다.
1. 甲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2. 甲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