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형소법 “제2문의 2, 불의타?” <7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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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형소법 “제2문의 2, 불의타?” <7보>
  • 법률저널
  • 승인 2012.06.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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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일차 29일 오후, 형사소송법이 치러진 가운데 응시생들은 제2문의 2 문제로 애를 먹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다만 제1문과 제2문의 1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들이었다.


A응시생은 “제1문은 간통문제로 증거법관 관련된 문제였는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출제였고 제2문의 1 역시 정형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면서도 “상소절차를 묻는 제2문의 2는 소설을 써야 하는 심정이었다”고 응시소감을 밝혔다.


B응시생 등 다수 수험생들 역시 “제1문은 수사, 전문증거 등 정형적인 문제로서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고 제2문의 1은 기소편의주의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형사절차여서 별 애로가 없었다”면서도 “2문의 2가 애매했다”고 입을 모았다.


C응시생 등도 “제2문의 2는 상소절차 문제지만 재심, 비상상고에 관련된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비중있게 학습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됐다”며 “긴가민가했던 부분인데 애매하고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모든 문제들이 배점에 비해 쓸 것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시험 마지막 4일차인 30일에는 민법 3문으로 오전, 오후 치러진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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