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
헌법
<제 1 문>
제O대 대통령선거에서 甲은 교육의 경쟁력 제고, 공교육 정상화 등의 교육 개혁 없니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일환으로 다른 교육정책과 아울러 과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도었다. 甲은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법률안(‘과잉금지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과잉금지 법률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바 있으므로 甲의 입법 추진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과외금지 입법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이에 甲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며 위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제안하고, 국민투표가 가결된다면 국회는 법률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1. 대통령 甲의 위 법률안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 제안이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및 헌법 제72조에 합치되는지 논하시오. (25점)
2. 대통령 甲이 추진하는 과외금지 입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위헌선언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입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반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3.
(1) 위 법률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을이 대통령 갑의 위 제안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면 적법한가? (5점)
(2) 대통령 甲이 나아가 국민투표법 제49조에 따라 위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였다고 가정할 때, 국회가 甲을 상대로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적법한가? (10점)
【참조조문】
국민투표법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료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문
<제2문의 1>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에너지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였다.(아래의 내용은 가상의 법률조항에 의한 것임)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하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에너지대량소비시설의 소유자는 여름철인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냉방온도를 26′c 이상, 겨울철인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난방온도를 20′c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제36조의2), 이를 위반한 소유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6조)
주식회사 A백화점은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2004년 12월1일 백화점 영업을 시작한 이래 쾌적한 쇼핑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온도(여름철 24′c, 겨울철 22′c)로 냉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이 2012년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름철 냉방온도를 26′c 이상, 겨울철 난방온도를 20′c 이하로 조절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고객이 감소하고 매출액도 급감하게 되었다.
1. 주식회사 A백화점은 위 법률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8월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중 직접성과 청구기간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8점)
2. 위 법률조항들이 주식회사 A백화점의 직업의 자요,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시오.(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함) (17점)
<제2문의 2>
B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경력직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서 응시자들에게 정당활동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험 지원서에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당활동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丙은 과거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하면서 자신의 정당활동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하거나 합격한다 해도 임용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丙이 위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과 그 침해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평등권은 논외로 함) (2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