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볕 더위 속에서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4곳 고사장에서 2263명의 수험생들이 4일간의 장기전에 돌입했다.
첫날 오전 헌법 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최근 수년간 가장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반적 반응이었다.
문제 패턴 역시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목차, 논점 잡기는 예년에 비해 한결 가벼웠다는 것.
다수의 2차 경험을 했다는 응시생 甲은 “불의타도 없었고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에서 출제된 것 같다”며 “이제껏 응시한 시험 중 가장 무난했던 것 같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그는 “예년과 달리 시사적인 문제보다 이론과 중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어 초시생들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마지막 ‘제2문의 2’가 25점짜리 사례형이어서 생각지 못하게 시간 조절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응시생 乙 역시 비슷한 반응을 전했다. 그는 “대체로 무난한 난이도였던 것 같다”면서도 “목차와 논점 잡기도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상적으로 목차를 잡는데 30분가량 소요되는데 오늘은 20분에 끝낼 수 있었고 불의타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1문 첫 문제가 논점에 비해 배점이 높아(25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목차와 논점 잡기가 다소 애매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뒤 “마지막 제2문의 2는 시간 조절에 다소 실패 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응시생 丙 등 다수 수험생들 역시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성적분포에서는 격차가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견해들을 밝혔다.
한 응시생은 “불의타가 없었고 평소 중요한 것 위주로 출제된 만큼 초시생들이건 다수 경험자건 답안 작성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답안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점수 편차는 클 수 있을 것 같다”고 견해를 전했다.
2차 시험을 첫 치르는 초시생들 역시 대체로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한편, 출제 문제는 <제1문>은 대통령 출마자 A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으로 ‘과외금지에 관한 법률’을 공약을 걸고 당선되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이미 유사한 법안이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사례다. 이에 대한 헌법적 원리와 주장의 타당성, 헌법소원 청구성 여부 등을 물었다.
<제2문의 1>은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냉난방 온도유지에 대한 국가규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가상)을 두고 A백화점의 기본권 침해여부와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을 묻는 문제였다.
<제2문의 2>는 B지방자치단체의 경력직공무원 채용에서 지원서에 ‘정당활동 경력’ 여부를 밝히도록 한 경우, 응시생이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해 논하는 문제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