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선 273.89→273.36점으로 ↓

2014년 선발예정인원 추후 결정

법무부는 25일 오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1,001명을 결정, 발표했다.

이같은 인원은 지난해(1,447명)에 비해 446명인 30.8% 감축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최종 선발인원이 올해 500명, 내년 300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1차 선발인원도 감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2차시험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위해 예년도 수준의 합격률과 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선발인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선발인원이 어느정도 예정된 인원에서 결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1,100여명을 선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부터 1차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응시자 대비 1차 합격률을 보면 ▲2007년 15.50% ▲2008년 14.08% ▲2009년 14.37%로 예년과 비슷한 합격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0년 11.52% ▲2011년 10.01%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올해도 9.71%로 합격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1차 합격선은 총점 273.36점(평균 78.10점)으로 지난해(273.89점, 평균 78.25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선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446명이나 감소했음에도 합격선이 오히려 소폭 하락함에 따라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다소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법률저널에서는 시험 직후 예측시스템을 통해 예측한 결과는 선발인원 1,010명을 기준으로 ‘합격유력’으로 총점 274점을 합격선으로 예측했다. 총점 273점은 ‘판단유보’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법시험 1차 결과가 법률저널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결정되자 수험생들은 예측시스템의 신뢰성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예측이 적중한 데 이어 사법시험마저 예측이 합격점에 들자 수험생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사법시험의 경우 표준점수로 발표되기 때문에 예측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한 것에 수험생들은 신뢰를 보냈다.

성별 합격자를 보면 남자가 66.2%(663명)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여성은 33.8%(338명)로 지난해(34.4%)에 비해 약 1% 가까이 감소했지만 예년에 비해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는 ▲2008년 31.9%(802명) ▲2009년 30.7%(794명) ▲2010년 31.1%(611명) ▲2011년 34.4%(498명) 등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법학 전공자는 82.5%(826명)로 지난해(82.3%, 1191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비법학 전공자는 17.5%(175명)로 전년도(17.7%, 256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향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금년 500명으로 감축되며 2013년에는 300명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2014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인 2017년 선발예정인원은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2차시험은 오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제3차시험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최근 5년간 성별/전공별 합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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