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인원 최대 관건
지난 18일 올해 행정고시 1차 합격자 발표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 대비 1차 합격자 수를 예년에 비해 적게 뽑으면서 수험생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수험생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1차 합격자 수 결정'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면서 해명하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행정심판 제기 등 집단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수도 예상보다 크게 감축하면서 로스쿨 안착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셌다.
또한 법무부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겸하도록 '친 로스쿨 체제'로 위원들을 물갈이하면서 이같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위원 중 법학교수 3인도 모두 로스쿨 인가 대학의 교수들로 채워 선발인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록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1차 합격자 수에 대한 수험생들의 비판이 거세자 법무부가 1차 합격자 수 결정에 관한 설명 자료까지 내면서 행정심판 등 소송으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제1차시험 선발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감축되는 '차년도' 최종 합격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해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차 합격자 수 결정의 기조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 수험생들도 선발인원을 놓고 격론을 벌이는 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최근 5년간 2차시험 응시자 대비 경쟁률을 보면 △2007년 4.98대 1 △2008년 4.85대 1 △2009년 4.35대 1 △2010년 5.13대 1 △2011년 4.69대 1로 들쭉날쭉했다.
응시자 대비 1차 합격률도 지난해는 10.01%로 근래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차 합격률을 보면 2007년 15.50%, 2008년 14.08%, 2009년 14.37%, 2010년 11.52% 등에 비쳐보면 지난해 법무부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축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자른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약점을 이용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
수험생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로스쿨 안착을 위한 꼼수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1차 합격자 수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선발인원이 최소 900여명에서 최대 1200여명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바란다'에 선발인원을 최대한 많이 뽑아 달라는 요청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차 합격자 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보니 몇 명을 선발할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된 셈이다.
수험생들은 결국 25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운명을 맡기는 상황이다.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원회의 '칼자루'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처지다.
과연 올해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1차 합격자 수가 결정될지 아니면 행시처럼 소송으로 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