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3법 글자 수 전년比 7.5% 증가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1차시험의 문제가 변호사 모의시험에 비해 문제량이 지나치게 많아 '속독시험'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사법시험의 1차시험 문제의 분량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오히려 문제의 분량이 더 늘어나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을 샀다. 특히 올해 첫 치러진 변호사시험(선택형)에 비해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법률저널이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문제 분량을 분석한 결과,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3법의 총 글자 수는 91,784자였다. 이는 지난해 85,387자에 비해 7.5%(6,397자) 증가한 것이며, 분당 437자로 전년도(406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한 표, 글상자 등도 지난해는 총 90개였지만 올해는 121개로 3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글자의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8지선다형이 대폭 줄면서 그나마 답안 선택하는 시간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쫓겼다. 지난해의 경우 6∼8지선다형 문제가 총 52문항에 달했다. 이는 전체 120문항 중 43.3%가 6∼8지선다형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6∼8지선다형 문제가 28문항에 그쳐 23.3%에 불과했다.
각 과목별로 비교해보면 헌법의 총 글자수는 33,491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30,999자)에 비해 무려 8%(2492자) 증가했다. 분당 글자수도 443자에서 478자로 껑충 뛰었으며 1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422자에 비해서는 13.3%나 증가한 수치다.
형법도 총 글자수는 27,864자로 지난해(26,586자)에 비해 4.8%(1278자) 늘었으며 분당 글자수도 380자에서 398자로 증가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형사법(343자)에 비해서는 무려 16% 증가한 것이다.
민법 역시 27,802자에서 30,429자로 9.4%(2,627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글자수도 397자에서 435자로 9.6% 늘었으며, 변호사시험 민사법에 비해서는 무려 24.3% 많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1차시험도 변호사시험처럼 문제의 분량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7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비해 사법시험의 문제 분량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법시험에서 문제의 분량이 더 늘어나자 수험생들은 법무부와 출제위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 수험생은 "올해의 경우 답안지 작성하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빼면 실제 분당 500자를 읽어야 하는 '속독시험'의 성질을 가진다"며 "그동안 줄곧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는데도 이처럼 늘리는 것을 수험생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오기(傲氣)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무조건 지문이 길다고 변별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적용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굳이 지금과 같은 과다한 분량은 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법시험의 문제 분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출제한 탓"이라며 "출제위원들이 지문을 짧게 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제 출제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