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달부터 업무추진비 현실화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예산 90억여원을 배정받아 전국 판사 1천400여명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카드 사용 한도액은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은 월 70만원, 법관 경력 10년 이상 판사는 50만원, 10년 미만 판사들은 월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서는 이를 놓고 우회적인 봉급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법원이 그간 검찰 등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사직하는 판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업무추진비 현실화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됐다'며 '사용내역도 도서구입비와 직원 회식비 등의 용도로만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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