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가답안, 24일 최종정답 발표
10일~15일 자정까지 정답이의 제기
올해 입법고시는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특히 영어, 한국사 등 교양 공통 과목이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되어 행정학, 민법, 형법 등 핵심과목에서 우열이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여의도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진 입법고시는 총 응시대상자 3,634명중에서 3,050명이 응시, 83.9%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 응시율 76.3%에 비해 7.6%P 정도 응시율이 올라갔다. 일반행정직이 1,954명의 응시대상자 중 1,659명이 응시, 84.2%의 응시율을 보였고, 법제직이 738명의 응시대상자 중 560명이 응시, 75.9%의 응시율을 보였다. 재경직은 942명의 응시대상자 중 831명이 응시, 88.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합격자 중에서도 40문제 중 15~16 문제를 틀릴 정도로 한국사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올해 시험에서는 한국사의 난이도를 낮춰 예년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또 영어 시험에 대해서도 "사법시험에서도 점차 영어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며 "영어 시험 등 교양 과목에서 당락이 결정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응시생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 한다. 일반행정직에 응시한 K모씨(29)는 "한국사는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쉬었고 영어 시험도 지문이 길지 않아 대체로 쉬웠다"고 평가했다. 반면 행정학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 응시생은 "행정학이 조금 어려웠다"며 "한 번 봐서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5~6문제에 그치고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을 곱씹어봐야 답을 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학 과목에서 판례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헌법, 행정법 등 법학과목에서 문제에 판례 내용이 들어가거나 지문에서 판례가 나와 판례가 지속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반면 법령·조문을 외워야 답할 수 있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아 이론적인 토대가 있다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게 응시생들의 일관된 평가였다.
응시생 P씨(30)는 "1교시에 치렀던 헌법은 법령·조문을 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쉽게 문제를 풀었으며 행정법도 각론보다 총론 중심으로 나와 평이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법률저널 홈페이지에서 입법고시가 끝나자마자 실시한 시험 난이도 설문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반영했다. 일반행정직에서는 응답자의 40%가 '쉬웠다'고 했고 36%가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어려웠다'고 밝힌 응답자는 24%에 그쳤다.
법제직에서는 응답자의 44%가 '쉬웠다'고 했고 22%가 '비슷했다'는 반응이다. 33%만이 '어렵다'는 의견을 비쳤다. 재경직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응답자가 많았다. 총 응답자의 40%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32%가 쉽다고 느꼈으며 28%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정답은 10일~15일 자정까지 정답 이의를 받고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24일 확정지을 예정이다. 1차 합격 발표는 2월28일 있을 예정이며 1차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오는 3월25일~28일 4일간 1차 면제자 83명과 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