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능한 지방인재 육성 목적
'인재의 균등한 분배가 이뤄질 것인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중앙과 지방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의 '인재지방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선발은 하지만 인력 배치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서울에만 편중되는 인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키우는데도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앞으로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를 설치, 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 개편의 추진 시기와 방법을 검토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이날 인수위와 가진 보고에서 행자부는 인재 지방할당제 외에 양성평등목표제 도입과 여성관리직 임용 계획을 통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현 4.8%에서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 1.58%에서 2006년까지 2%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지방분권화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됐으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와 관련, 지방시각에서 지역균형발전촉진법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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