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대검찰청은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UN 세계검찰총장회의를 기념하고 국제화 시대 검찰의 역할 및 국제 공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생 「모의세계검찰총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대학교(로스쿨) 37개 팀이 지원하여 로스쿨 교수 등 3명의 심사위원들에 의한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팀 본선 진출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결과 1위에 해당하는 World Summit상은 충남대 로스쿨팀(최우식, 이다혜, 이성직, 최백용)에 돌아갔다. 최우식 팀장의 참여기를 통해 대회 전 과정과 수상소감을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작전명 “Project Piano” … 피아노 건반 응용한 국제 인신매매 퇴치
최우식 충남대 로스쿨팀장. 2년
Ⅰ. 준비과정
지난 3월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모의세계검찰총장회의의 공지문을 발견했다. 대검찰청에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첫 번째 대회였다. 평소 검찰 쪽에 관심이 있던 터라 주저없이 참가를 결정했다. 공지문을 꼼꼼히 읽고, 함께 할 팀원을 수소문했다. 다들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였지만, 삼고초려한 끝에 ppt활용능력이 뛰어난 최백용 학우, 영어능력이 출중한 이성직 학우, 발표경험이 많은 이다혜 학우를 팀원으로 맞을 수 있었다.
우리팀의 1차 목표는 12개의 참가팀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나라의 검찰총장 역할을 맡을 것이며, 어떠한 범죄현상을 설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팀원 각자가 모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러시아 마피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국제 인신매매가 자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현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공조를 구하는 대회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마피아에 의한 국제 인신매매를 설명하는 발표계획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해결방안이었다. 기존 논문과 자료들에서 해결책을 아무리 모아 봐도 밋밋하고 당위적인 내용밖에 찾을 수 없었다. 고민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하고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생각해보도록 독려하였다.
발표계획서 제출 전날 밤에 이성직 학우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다. 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영감을 얻었다며, Project Piano의 기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범죄현상과 해결방안을 피아노 연주에 비유한 것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비유를 통해 관심을 환기하고 이해를 돕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밤을 새워 이를 발표계획서에 포함시켰고, 12개의 참가팀에 선정될 수 있었다.
참가팀에 선정되고, 실제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많았다. Project Piano라는 예쁜 포장지를 활용할 내실있는 해결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연락망 등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자거나 범죄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자는 방안들은 이미 너무 많이 소개되어서 독창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범죄현상을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피해자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피해자를 수사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끌어올리는 ‘피해자 명예검찰제도’를 고안했고, 이를 해결방안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우리팀의 ppt는 Black & White를 기본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최백용 학우가 ppt를 흑백사진처럼 만들어보자는 의도에서 완성한 것이다. 이는 피아노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과도 잘 어울렸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빈 강의실에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다른 학우들을 반강제로 끌고와서 두 차례 리허설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ppt의 시작과 끝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녀의 모습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스크립트를 보지 말고 외워서 발표를 해라.” 그리고 “발표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대회 당일에 발표를 하였다.
Ⅱ. Project Piano
1. 기본 개념
① 흰 건반(White key)
한 개의 흰 건반은 국제 인신매매를 자행하는 마피아의 세부조직을 의미한다. 이 세부조직은 납치, 송출, 매매, 착취의 인신매매 단계 중 어느 하나를 담당한다.
② 검은 건반(Black key)
범죄조직에 대응하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조직을 의미한다.
③ 화음(Cord)
도미솔 화음과 같이 여러 개의 흰 건반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Project Piano에서는 이 화음이 국제 인신매매를 뜻한다.
④ 불협화음(Discord)
흰 건반으로 이루어지는 화음에 검은 건반이 개입하여 화음을 깨는 것(Breaking)을 의미한다. 수사당국이 개입하여 국제 인신매매를 막는 것을 뜻한다.
⑤ 약음페달효과(Distortion)
피아노 연주 중에 약음페달을 밟으면, 전체 연주의 음량이 작아진다. Project Piano에서는 불법자금 유통 차단 및 회수와 같이 전체 범죄조직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뜻한다.
2. 불협화음 - 피해자 명예검찰제도
수사의 객체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주체의 지위로 끌어올려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피해자는 납치, 매매, 송출, 착취의 인신매매 과정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가해자인 범죄조직을 직접 수사하여 처벌함으로써 응보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에서 인신매매되어 송출된 피해자들을 수용한 독일, 한국과 같은 나라의 검찰총장에 대하여 피해자를 명예검찰로 위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렇게 위촉된 피해자 명예검찰을 수사관 내지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두 번째 단계이다.
3. 약음페달효과 - 자금줄 차단
국제 인신매매의 경우 범죄의 유인은 결국 금전에 있다. 그래서 불법자금의 유통경로를 밝혀, 자금세탁을 원천봉쇄하고, 불법자금을 회수하여 범죄조직의 근본적인 힘을 약화 내지 소멸시키자는 것이 이 방안의 내용과 목표이다.
Ⅲ. 수상소감
시상식에서 앞서 수상한 두 팀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는 우승팀으로 다른 팀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두 팀의 발표내용의 수준이 우리팀의 그것보다 객관적으로 훌륭하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상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 밖에도 우승팀(World Summit Award)에 충남대 로스쿨이 호명되어 경황없이 시상식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과분한 상을 받고 보니, 발표 준비를 도와주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갑니다.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학교 행정실 직원분들과 자체 리허설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준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팀원들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회 당일에 발표에 앞서 전체 참가자들이 김준규 검찰총장님과 사진을 찍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제일 먼저 총장님께 인사드리고 바로 옆 좌석에 앉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때 받은 총장님의 기(氣)로 우리팀이 우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대회를 열어주신 총장님과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관계자분들, 위드컬쳐 임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세계검찰총장회의는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국의 검찰총장들이 서로 의논하고 화합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모의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는 몇몇 팀들에게 상이 주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받은 상은 이 회의를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상의 영광을 이 회의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