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법'에 대한 이해 높여
민법총칙 제5판 백태승 저 / 집현재 / 661쪽 / 39,000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백태승 교수의 '민법총칙(제5판)'이 2009년 제4판이 출간된 지 1년 반 만에 다시 개정판으로 나왔다.
민법총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의 올바른 이해에도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모법(母法)이라면 민법총칙은 모법 중의 모법이다. 법적 사고(Legal Mind)를 길러야 하는 법학도들에게 민법총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우리 민법은 '판덱텐체계'(Pandektensystem)로 구성되어 있어 공통분모를 총칙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체계를 중시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현실분쟁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민법총칙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민법의 전편을 관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 편의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단순한 사례조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민법총칙을 현실의 분쟁과 연결시켜 관련 주제를 소화하게 하여 분쟁해결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생생한 케이스를 중요 주제 이해의 첫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이번 개정판은 그간 새로운 법령·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특히 2009년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무능력자제도를 개선한 '성년후견제도'를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개정판은 또 부록에서 종전 판까지 유지했던 '민법총칙개정안'은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2004년 정부안으로 확정된 민법개정안이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실효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사법시험에서 민법배점이 상향조정되어 민법의 공부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2012년에 치러질 변호사시험에서도 민법의 배점이 다른 법에 비해 175%로 상향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법학교육에서 민법 학습은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민법에 대한 지식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자는 "민법의 각 편을 토막내어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며 "우리 민법의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민법의 전편을 넘나들며 사고하는 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의 이러한 지론이 '민법총칙'에도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 우리 민법전의 체제를 극복하며 민법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는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법적 시각에서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고 판단해야 하는 법학도에게 꼭 필요한 교본(敎本) 같은 것이다. 문의 02) 332-4922(집현재)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신간안내]
신체계 형법 기출문제 완전분석
이용배 저 / 우리아카데미 / 821쪽 / 33,000원
<특징>
◆ 2011년도 사법시험 문제를 충실히 해설하여 실었다.
◆ 2010년에 개정된 형법을 고려하여 관련된 기존의 기출문제의 해설을 모두 변경하였다.
◆ 문제의 해설부분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의 취지에 맞추어 해설 지문의 첫머리에 ‘옮음/틀림’,‘인정/부정’,‘O/X' 등을 완벽하게 표기하여 두었다.
◆ 핵심이론정리의 일부 중요쟁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였다.
◆ 핵심이론정리의 편집을 새로이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