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원장 추천 임용, ‘현대판 음서제’ 전락할 것
현직 변호사 20여 명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방안`을 둘러싸고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인 가운데 지난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현직 변호사들도 이번 법무부 방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로스쿨생 중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경우 검찰 실무수습 성적과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법 연수원생이 반대 성명을 낸 것에 이어 현직 변호사들까지 "로스쿨 원장의 추천으로 재학생을 검사로 우선 임용할 경우 학생의 사적인 배경 등이 선발 과정에 작용할 여지가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펼치게 된 것. 변호사들이 시국관련 사건이 아닌 주제로 집회를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사법연수원생에 이어 현직 변호사까지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임용방안`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로스쿨생 검사 임용' 파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나승철(3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등 30대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20여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무부 방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각각 `무전유시(無錢有試) 유전무시(有錢無試)`, `형사소송법도 안 배운 로스쿨생 검사 임용 웬말인가` 등 법무부 방안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구호가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집회에서 변호사들은 약 575명의 현직 변호사들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사법연수원생과 달리 로스쿨생을 아무런 평가 없이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접에 의한 선발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로스쿨 원장에게 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변호사들이 추운 날씨에도 집회까지 열어,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로스쿨생 가운데 검사를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병철 변호사(36.사법연수원 39기)는 "애초부터 로스쿨 설립 취지는 법조일원화(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관직에 임용)이므로 예정대로 경력자를 검사로 임용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로스쿨생을 재학 중 입도선매한다면 연수원생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검증과 선발과정을 거친 검사임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조인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의 의견도 있다.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직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나 변호사는 "검사 임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우리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집회와 성명서를 준비했다"고 일축하며 “이번 법무부의 방안을 시작으로 법조계에서 특채가 정당화될 수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검사 임용안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라는 고위공무원을 면접으로 뽑겠다’는 불공정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사시를 합격하고도 검찰실무를 강도 높게 받은 후에야 검사가 될 기회를 얻는 사법연수생들과 변호사 시험 합격 전부터 검사 자리를 차지하는 로스쿨생의 처지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앞으로 매주 두 차례 검사 임용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법무부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법무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은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일 연수원 입소식에 집단적으로 불참, 반대 성명을 냈으며 지난해 입소한 41기들도 법무부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포그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