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 제28회 법원행시 수석.한양대 법학과 4년
Ⅰ. 들어가면서
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2005년 군제대 이후에 사시 공부를 시작하여 1차 시험에 두 번째 응시하여 2008년에 합격했습니다. 재시 낙방후 다시 2010년 사시 1차에 합격하고 3시에서 떨어졌고, 이번 제28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아직도 10월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 때 제 이름이 명단에 없는 것을 보고 힘들어 하면서 법원행시 2차 시험을 준비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도 그때 법원행정고시 합격수기를 읽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선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부분 위주로 적어보겠습니다.
Ⅱ.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의 경우
1.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의 준비과정 및 특성
제가 본 교재는 헌법의 경우 정회철저 기본강의 헌법, 형법은 송헌철저 형법신강, 민법은 지원림저 민법강의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제가 산 교재는 모두 2007년판이였고 교재를 바꿀까 고민도 했지만 눈에 익은 책을 계속하여 보고 최신판례를 추가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2010년 6월말에 사법시험 2차를 치른 후 조금 휴식을 갖다가 7월 한달 동안 헌민형을 1회독한 후 8월 28일 1차시험전까지 5-2로 2회독, 총 3회독을 하였습니다.
법원행시 1차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있고, 헌법, 민법, 형법 3과목 각 40문제씩 120문제를 쉬는 시간없이 120분동안 풀어야 합니다. 즉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법원행시 1차의 특성을 듣고 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5지선다 중 옳은 것이 보이면 다른 지문은 읽지 않고 바로 다음문제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풀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다 풀고 마킹을 하자마자 시험이 종료되어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2. 1차 시험에서 유의할 점
(1) 기출문제의 중요성
문제를 빠르면서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합격수기에서도 언급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제대하고 처음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에는 기본서를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였음에도 처음 응시한 2007년 사법시험1차에서 평균이 40점대가 나왔습니다. 기준점 없이 기본서 한줄 한줄에 집중하다보니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한 결과 저조한 점수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 점수에 큰 충격을 받고 있던 중에 그해 1차 합격한 고등학교 친구 병선이가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출제된 지문을 기본서에 표시하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친구가 해 준 이야기를 토대로 꾸준히 공부하였고 2008년도 사법시험 1차에서 85점을 받아 무난히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법시험 1차에서는 87점, 2010도 법원행시에서 91점을 받았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서에 표시하면 무엇이 중요한 쟁점인지 부각되어 기본서를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한번만 보는데 그치지 말고, 기출문제를 읽고 나서 기본서를 읽는 습관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 저 역시 기본서와 기출문제 회독수가 동일합니다.
(2) 각 과목의 공부기간을 길게 잡지 않는다.
각 과목을 공부하는 기간을 되도록 짧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부기간이 늘어나면 앞에서 공부한 부분과 뒷부분을 연관시켜 학습하는 효과도 떨어지고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독려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민법은 15일, 형법이나 헌법은 10일 이내에 보도록 노력하였고, 약간 길어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에 맞게 공부하였습니다.
(3) 공부양의 최소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출문제를 기본서에 표시하여 보면 거의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판례는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2차와 달리 단권화가 거의 필요 없다고 보이며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얼마나 더 충실히 반복해서 보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후배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기본서외에 판례집이나 문제집, 부속법령집 등을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기본서와 기출문제는 필수이며 그 두 가지를 숙지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저는 판례집은 사지 않고 전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도서관에서 판례집을 빌려서 읽었으며, 기출문제 이외의 문제집은 풀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집이 문제인데, 전 헌법기본강의 책에 수록된 것만 보기도 벅차다고 생각하여 별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Ⅲ. 법원행정고시 2차 시험의 경우
1.법원행시2차의 준비과정 및 특성
제가 본 교재는 행정법은 정선균저 행정법엑기스 박정훈저 행정법사례연습, 민법은 노재호저 민법교안,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이창한 민사소송법연습, 형법은 송헌철저 형법신강 하태훈저 형법연습, 형사소송법은 이재상저 신형사소송법 이재상저 신형사소송법연습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사시와 달리 단문의 비중이 커 단문집을 별도로 보아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양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교과서의 목차를 암기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약 65일동안 각 과목을 8-3-1 3회독을 하였습니다.
법원행정고시는 사시와는 달리 출제진이 현직판사(주로 재판연구관이나 사법연수원 교수)나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수들입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는 것을 기출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2차 시험에서 주의할 점
(1) 각 과목의 특성을 파악
저의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2차에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행정법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홍정선저 행정법특강 김연태저 행정법사례연습을 보았고, 저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 3시가 끝나고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는 정선균강사의 행정법엑기스를 보고 사례집은 박정훈교수의 행정법사례연습으로 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불안감도 있었지만, 박정훈교수 사례집을 통해 행정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선균강사 책 덕분에 행정법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경우 기본서를 이해하면서 목차에 유의하면서 공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민법이나 형법의 경우 여건이 되면 스터디를 통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사례를 해결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기출문제의 중요성
법원행시 1차와 동일하게 2차 역시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행바이블’이라는 책에서 법원행시2차에 출제된 주제를 분석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니 시험에 출제된 주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5년간 법원행시, 사시, 사무관승진문제를 구해 풀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28회 법원행정고시 2차시험에서도 민법에서의 채권자취소권과 소멸시효의 중단, 행정법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문제, 형소법에서의 증거능력문제, 민소법에서의 공동소송문제 등은 기출문제를 통해 자주 접한 문제라서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3) 답안지의 분량
법원행시의 2차 답안지는 법무사답안지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총 15장이고 양면으로 작성할 경우 30면이 됩니다. 분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답안지의 분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과 형법은 양보다는 논의 되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0면 작성하였습니다. 행정법은 12면, 민사소송법은 16면, 형사소송법은 17면 작성하였습니다.
분량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쟁점을 부각시켜 충실하게 적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법의 경우 10면으로 양이 가장 적으나 점수가 가장 좋았고 민소법은 16면을 적었음에도 점수가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4) 시험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
제52회 사법시험에서 형법의 문제를 잘못 읽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인질강도문제를 특수강도로 풀었습니다. 답안지를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견하여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형법에서 과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다음날 민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형법에서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시험결과를 보니 총점은 넘겼으나 형법이 아닌 민법에서 59.35점 과락으로 불합격했습니다. 주관식 점수는 예측하기 어려우니 시험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Ⅳ. 3차 시험
집단면접 40여분 가량, 개별면접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집단면접은 ‘공무원채용선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12명이 자유토론하는 방식이었고, 개별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한명씩 4개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3분정도 프레젠테이션한 후 개인 신상 및 지원동기 등을 7분여 동안 질문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별도로 면접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Ⅴ. 마치며
끝날 것 같지 않은 수험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고 있자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공부하는 기간 내내 힘든 시간의 연속이겠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낸다면 여러분에게도 합격의 그날이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