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9일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 선거 입후보자로 유엔 사무국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내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신설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 18명의 재판관을 선출할 선거에 현재 40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사법·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72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해왔고 국제소송법과 국제중재 등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세웠다고 외교부측은 설명했다. 특히 송 교수는 세계속의 한국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경주하여 미국 하버드 법대를 비롯한 미국내 유수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 한국법의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법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독보적 공적을 세웠고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ICC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후보자 선정절차를 준용해 우리 나라의 상설중재재판소 국적재판관단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간 협의를 통해 송 교수가 입후보자로 선정됐다"며 "우리 국민이 ICC 재판관으로 진출하면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재판소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