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응시율 역대 최고
올해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응시자들의 반응은 지난해보다 약간 어려웠거나 비슷했다는 게 주류였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민법의 지문이 길어지고, 형법은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돼 시간에 쫓기는 등 응시자들이 전반적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법률저널 '법행토론방'에는 올해 합격선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응시생은 "형법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했으나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 당황했다"며 "민법에서 긴 지문을 읽느라 시간 조절을 못한 영향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의 난이도는 약간 어려웠지만 올해 응시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점과 일부 예상되는 복수정답 등을 고려해 합격선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원행시는 응시자의 반응도 다양한데다 스펙트럼도 넓어 합격선 예측도 상당히 어렵다. 특히 통상적으로 3배수를 뽑지만 동점자에 따라 5배수를 넘는 경우도 있어 합격선 변동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합격선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법원사무)의 가채점 점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89점 이상'의 최상위권에서는 30.3%에서 20.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89점 미만의 구간별 점수대에서는 모두 증가했으며 '85점대 이하'에서도 54.6%에서 59.1%로 상승했다.
고득점자는 많이 줄었지만 중하위권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합격선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은 지난해(84.166점)와 비슷하거나 한 문제 정도 상승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출원자와 응시율이 껑충 뛰었던 올해 등기직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과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사무직보다 오히려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법원행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응시자의 성향, 선발인원과 복수정답 등의 영향으로 예측의 가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상합격선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편, 올해도 응시자들은 헌법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51.6%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헌법'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민법 30.1%, 형법 1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법원행시는 높은 경쟁률에 비해 응시율이 극히 저조했다. 최근 10년간 응시율에서 60%를 넘어선 것은 2007년 제25회(60.1%) 단 한 차례뿐이었다. 심지어 2004년 제22회 시험때는 48.2%로 응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응시율이 2000년 52.8%, 2001년 58.3%, 2002년 54.4%, 2003년 56.6%, 2005년 59.2%, 2006년 56.2%, 2008년 59.0%, 2009년 58.2% 등 줄곧 50%대에 머물러 각종 고시 중에서 최하의 응시율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예상대로 법원행시 사상 역대 최고인 64.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6% 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등기직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4.5% 포인트 증가한 62.9%에 달했다.
이처럼 응시율이 치솟은 것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면서 일부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가 실질적 '대안'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응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상연 김포그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