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1문제 복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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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 1문제 복수정답
  • 법률저널
  • 승인 2002.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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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지난해보다 상승할 듯
대법원, 시험정보서비스 강화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치러진 제2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이 접수된 30문제 중 1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형법 1책형 5번(2책형 34번) 문제의 경우 가답안 ②번외에 ④번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제1차시험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9일부터 14일까지 받은 결과, 30문제 중 88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답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수험가에서는 1문제 복수정답으로 당초 예상 합격선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의 제기된 문제수에 비해 복수정답이 적어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10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수험생들 사이에 합격선을 예측하는 등 본지 사이트(www.lec.co.kr)에는 합격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합격선은 영어가 지난해보다 다소 까다로웠지만 기본3법인 헌·민·형법이 평이해 지난해 84.5점보다 약간 상승할 것으로 수험생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본지 사이트에서도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분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85점 이상의 득점자가 4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그 동안 시험정보제공이 다른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본보 208호 2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올해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시험정보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시험정보' 메뉴가 다양하지 못해 수험생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법원행정처에서도 시험 준비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험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험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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