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앞으로 판, 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만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가 되기는 하는 겁니까?
로스쿨 학생 및 수험생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로스쿨 담당 기자라서 그런지 유독 많이 듣게 된다. 이때, ‘글쎄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라며 불명확하게 답변을 던지곤 했다. 4월말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무산됐다. 사계특위가 바통을 받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분간 이같은 질문을 또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다소 짜증이 날 것 같다는 예상을 떨칠 수가 없다. 벌써 2기 신입생들이 들어와 중간고사를 끝낸 마당에, 또 불과 18개월이후면 1기생들이 졸업을 하는 마당에 아직도 이들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방법과 변호사 실무수습 여부도 확정이 안 된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지금쯤은 입법이 완료됐어야 했다. 그래야 학생들이 변호사 개업이든, 취업이든, 판·검사 임용이든 미래를 설계하고 학업과 과외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현 단계에서는 무조건 학업에 몰두하며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작금의 상황은 ‘선 시험, 후 취업’의 맹목적의 모순된 전철을 밟는 듯해 안타깝다.
다행히 법조소위 및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지난 4월21일 회의 당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 라며 로스쿨학생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텐데...”라며 법안 지연을 안타까워했다.
학생들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조속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사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8월 중순 전후로 결론이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 이상의 지연은 지양하고 조속히 양질의 법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