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최근 모 고발시사프로그램에서 ‘검사와 스폰서’라는 주제의 충격적인 법조현실을 방영했다. 단순한 충격을 넘어 국민 모두로 하여금 아연실색케 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흔히 회자되는 ‘떡검’을 넘어 이젠 ‘스폰서 검사’로서 성상납의 실체까지 적나라하게 방영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실체파악에 나선다고 한다.
방영내용의 사실여부는 조사를 통해 드러나야 하고 일체 ‘용두사미’로 유야무야로 조사가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허위로 드러나면 해당 방송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조치로 떨어진 검찰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로 드러날 경우, 담당 검사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하고도 엄격한 법집행과 인사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더 나아가 보다 엄격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향후 검사 선발과정에서의 주도면밀한 임명과 재직 중 윤리성 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수습이야 어떻던, 이번 사건은 방송을 시청한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불신을 회복불가능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특히 진위여부를 떠나, 담당 PD에게 전하는 관련검사의 말이며 어투며 묻어나는 억양 또한 국민 위에 특급계층으로 군림하는 듯한 비애감을 시청자로 하여금 곱씹게 했다.
간헐적으로나마 법조인을 접하는 기자의 충격도 컸던 만큼, 일반 국민들의 충격이야 얼마나 컸을까 싶다. 아울러 이날 방송은 전국의 사법시험 준비생,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법조인을 꿈꾸는 수많은 젊은 층의 예비법조인들도 눈을 떼지 않고 봤을 것이다.
방송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 수험카페 등에서도 로스쿨생 및 로스쿨준비생,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실망하는 의견이 다분하다.
“검사는 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하기에 누구보다도 더 사생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담당 검사들은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미리를 이끌고 나갈 우리들이 반드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는 격앙된 글도 적지 않다.
사시생들 중에는 “이번 사건 때문에 사법개혁의 열풍이 거세져 사법시험 조기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현재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개혁을 위한 논의가 국회, 정치계에서 전개되고 있다. 법관임용은 법조일원화를 중심으로 경력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검사임용은 기존 임용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검찰업무상 젊은층의 업무적합도 및 정의감이 높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단순히 어떻게 선발하느냐보다 어떤 인재들이 현직에서 뛰고 있느냐가 더 큰 과제일 것이다. 기성 제도로서는 후자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관임용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서두르는 듯하지만 검찰은 보다 느긋하고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이번 ‘스폰서 검사’ 방송을 통해 곱씹어 볼 수 있었다.
지금 추진 중인 사법제도개혁의 내용이 기득권의 조직의 안위와 개인의 영달 유지를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방송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검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차제에 관계 기관은 검찰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예비법조인들이 기성법조인을 닮을까 겁이 난다.
